INDEX · 22대 발의 법안
법안
발의 → 위원회 심사 → 본회의 표결까지, 모든 단계를 추적합니다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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BILLS 21,443·동기화 매일 03:00 KST
법안 처리 단계
- 01—INTRO발의
- 02—COMMITTEE위원회
- 03—JUDICIARY법사위
- 04—PLENARY본회의
- 05—IN FORCE시행
PIPELINE · 22대 누적
최근 발의 · 21,443건4,711–4,740 / 21,443
- 행정안전위원회2026.02.10
공직선거법 일부개정법률안
발의 배준영· 소관위심사 - 정무위원회2026.02.10
개인정보 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
발의 김용만· 소관위심사 - 문화체육관광위원회2026.02.10
저작권법 일부개정법률안
발의 조은희· 소관위심사 - 국방위원회2026.02.10
군급식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
발의 송옥주· 소관위심사 - 행정안전위원회2026.02.10
공직선거법 일부개정법률안
발의 박수영· 소관위심사 - 보건복지위원회2026.02.10
노인장기요양보험법 일부개정법률안
발의 조은희· 소관위심사 - 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회2026.02.10
한강수계 상수원수질개선 및 주민지원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
발의 이종배· 소관위심사 -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2026.02.10
수산자원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
발의 윤준병· 대안반영폐기 -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2026.02.10
지속가능한 연근해어업 특별법안
발의 윤준병· 대안반영폐기 -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2026.02.10
과학기술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
발의 이건태· 소관위심사 -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2026.02.10
어선법 일부개정법률안
발의 윤준병· 대안반영폐기 - 법제사법위원회2026.02.10
검찰청법 일부개정법률안
발의 김영배· 소관위접수 - 행정안전위원회2026.02.10
공직선거법 일부개정법률안
발의 김재섭· 소관위접수 - 국토교통위원회2026.02.10
빈집 및 소규모주택 정비에 관한 특례법 일부개정법률안
발의 안태준· 대안반영폐기 - 법제사법위원회2026.02.10
법원조직법 일부개정법률안
발의 김영배· 소관위접수 - 행정안전위원회2026.02.10
지방세법 일부개정법률안
발의 배준영· 소관위접수 - 국토교통위원회2026.02.10
건설산업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
발의 염태영· 소관위심사 - 법제사법위원회2026.02.10
사법경찰관리의 직무를 수행할 자와 그 직무범위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
발의 김현정· 소관위접수 - 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회2026.02.10
폐기물의 국가 간 이동 및 그 처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
발의 강득구· 수정가결 -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2026.02.10
국가과학기술자문회의법 일부개정법률안
발의 이건태· 소관위심사 - 기후위기 특별위원회2026.02.10
기후위기 적응 및 회복력 강화에 관한 특별법안
발의 조지연· 대안반영폐기 - 국토교통위원회2026.02.10
주택도시기금법 일부개정법률안
발의 김영배· 소관위심사 - 국토교통위원회2026.02.10
부동산 거래신고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
발의 배준영· 소관위심사 -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2026.02.10
동물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
발의 조은희· 대안반영폐기 - 법제사법위원회2026.02.09
사법경찰관리의 직무를 수행할 자와 그 직무범위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
발의 신장식· 소관위접수 - 재정경제기획위원회2026.02.09
한국투자공사법 일부개정법률안
발의 허영· 소관위심사 - 국방위원회2026.02.09
군급식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
발의 강대식· 소관위심사 - 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회2026.02.09
한국에너지공과대학교법 일부개정법률안
발의 신정훈· 소관위심사 -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2026.02.09
수의사법 일부개정법률안
발의 문금주· 대안반영폐기 - 행정안전위원회2026.02.09
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
· 소관위심사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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일일 03:00 KST · 22대 의안 전체
발의 법안과 본회의 표결 결과를 매일 새벽 갱신합니다. 현재 누적 21,443건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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