INDEX · 22대 발의 법안
법안
발의 → 위원회 심사 → 본회의 표결까지, 모든 단계를 추적합니다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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BILLS 21,927·최근 반영 2026.10.16
법안 처리 단계
- 01INTRO발의
- 02COMMITTEE위원회
- 03JUDICIARY법사위
- 04PLENARY본회의
- 05IN FORCE시행
검색 결과 · 14,959건5,821–5,850 / 14,959
-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2025.12.01
산림조합법 일부개정법률안
발의 신장식· 소관위심사 - 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회2025.12.01
자연공원법 일부개정법률안
발의 이학영· 소관위심사 -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2025.12.01
전기통신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
발의 조인철· 소관위심사 - 법제사법위원회2025.12.01
형의 집행 및 수용자의 처우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
발의 전용기· 소관위접수 - 국토교통위원회2025.12.01
건설산업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
발의 윤종오· 소관위심사 -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2025.12.01
수산업협동조합법 일부개정법률안
발의 신장식· 소관위심사 - 정무위원회2025.11.28
전자상거래 등에서의 소비자보호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
발의 이학영· 소관위심사 - 보건복지위원회2025.11.28
노인복지법 일부개정법률안
발의 강대식· 소관위심사 - 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회2025.11.28
국가기간 전력망 확충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
발의 서삼석· 소관위심사 - 법제사법위원회2025.11.28
범죄피해자 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
발의 조계원· 소관위접수 - 문화체육관광위원회2025.11.28
캐릭터산업 진흥법안
발의 김승수· 소관위심사 - 법제사법위원회2025.11.28
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
발의 박주민· 소관위접수 - 법제사법위원회2025.11.28
형의 집행 및 수용자의 처우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
발의 유동수· 소관위접수 - 국토교통위원회2025.11.28
항공안전법 일부개정법률안
발의 이연희· 소관위심사 - 법제사법위원회2025.11.28
행정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
발의 이광희· 소관위접수 - 재정경제기획위원회2025.11.28
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
발의 구자근· 소관위심사 - 정무위원회2025.11.28
전자금융거래법 일부개정법률안
발의 유동수· 소관위심사 - 문화체육관광위원회2025.11.28
관광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
발의 조계원· 소관위심사 - 국토교통위원회2025.11.28
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일부개정법률안
발의 이건태· 소관위심사 - 재정경제기획위원회2025.11.28
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
발의 조계원· 소관위심사 - 법제사법위원회2025.11.28
출입국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
발의 김태년· 소관위접수 - 법제사법위원회2025.11.28
상법 일부개정법률안
발의 이인영· 소관위접수 -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2025.11.28
국가첨단전략산업 경쟁력 강화 및 보호에 관한 특별조치법 일부개정법률안
발의 송재봉· 소관위심사 - 보건복지위원회2025.11.28
저출산·고령사회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
발의 소병훈· 소관위심사 - 국토교통위원회2025.11.28
주택도시기금법 일부개정법률안
발의 전용기· 소관위심사 - 재정경제기획위원회2025.11.28
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
발의 김태년· 소관위심사 - 국토교통위원회2025.11.28
건설산업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
발의 김주영· 소관위심사 - 법제사법위원회2025.11.28
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일부개정법률안
발의 박은정· 소관위접수 - 성평등가족위원회2025.11.28
양성평등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
발의 조계원· 소관위심사 - 법제사법위원회2025.11.28
국가배상법 일부개정법률안
발의 이광희· 소관위접수
자료 출처
22대 의안 전체 · 국회 의안정보시스템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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