INDEX · 22대 발의 법안
법안
발의 → 위원회 심사 → 본회의 표결까지, 모든 단계를 추적합니다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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BILLS 21,927·최근 반영 2026.10.16
법안 처리 단계
- 01INTRO발의
- 02COMMITTEE위원회
- 03JUDICIARY법사위
- 04PLENARY본회의
- 05IN FORCE시행
검색 결과 · 14,959건5,911–5,940 / 14,959
- 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회2025.11.27
산업안전보건법 일부개정법률안
발의 문진석· 소관위심사 - 교육위원회2025.11.27
마을교육공동체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법률안
발의 강경숙· 소관위심사 - 법제사법위원회2025.11.27
형법 일부개정법률안
발의 이용우· 소관위접수 - 문화체육관광위원회2025.11.27
뉴스통신 진흥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
발의 민형배· 소관위심사 - 보건복지위원회2025.11.27
아동복지법 일부개정법률안
발의 강경숙· 소관위심사 - 성평등가족위원회2025.11.27
양성평등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
발의 이주희· 소관위심사 - 행정안전위원회2025.11.26
도로교통법 일부개정법률안
발의 정점식· 소관위심사 - 국토교통위원회2025.11.26
국토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
발의 복기왕· 소관위심사 - 법제사법위원회2025.11.26
법원조직법 일부개정법률안
발의 박상혁· 소관위심사 - 행정안전위원회2025.11.26
울릉도·흑산도 등 국토외곽 먼섬 지원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
발의 정희용· 소관위심사 - 국토교통위원회2025.11.26
지속가능한 기반시설 관리 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
발의 복기왕· 소관위심사 - 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회2025.11.26
순환경제사회 전환 촉진법 일부개정법률안
발의 이용우· 소관위심사 - 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회2025.11.26
산업안전보건법 일부개정법률안
발의 박해철· 소관위심사 -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2025.11.26
석유 및 석유대체연료 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
발의 박지혜· 소관위심사 - 재정경제기획위원회2025.11.26
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
발의 이해민· 소관위심사 - 법제사법위원회2025.11.26
출입국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
· 소관위접수 - 법제사법위원회2025.11.26
형법 일부개정법률안
발의 이용우· 소관위접수 - 국토교통위원회2025.11.26
토지이용규제 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
발의 복기왕· 소관위심사 - 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회2025.11.26
미세먼지 저감 및 관리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
발의 이용우· 소관위심사 - 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회2025.11.26
생활화학제품 및 살생물제의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
발의 정일영· 소관위심사 -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2025.11.26
소상공인 생계형 적합업종 지정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
발의 김정재· 소관위심사 - 국토교통위원회2025.11.26
국가통합교통체계효율화법 일부개정법률안
발의 복기왕· 소관위심사 -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2025.11.26
소상공인 보호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
발의 김정재· 소관위심사 - 국토교통위원회2025.11.26
물류정책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
발의 복기왕· 소관위심사 - 보건복지위원회2025.11.26
약사법 일부개정법률안
발의 서영석· 소관위심사 - 법제사법위원회2025.11.26
군사법원법 일부개정법률안
발의 박상혁· 소관위심사 - 행정안전위원회2025.11.26
노근리사건 희생자심사 및 명예회복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
발의 박덕흠· 소관위심사 - 문화체육관광위원회2025.11.26
국민체육진흥법 일부개정법률안
발의 구자근· 소관위심사 - 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회2025.11.26
환경영향평가법 일부개정법률안
발의 이용우· 소관위심사 - 국토교통위원회2025.11.26
건축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
발의 복기왕· 소관위심사
자료 출처
22대 의안 전체 · 국회 의안정보시스템
발의 법안과 본회의 표결 결과를 열린국회정보 OpenAPI에서 매일 받아 반영합니다. 현재 누적 21,927건, 최근 반영 2026.10.16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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