INDEX · 22대 발의 법안
법안
발의 → 위원회 심사 → 본회의 표결까지, 모든 단계를 추적합니다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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BILLS 20,051·동기화 매일 03:00 KST
법안 처리 단계
- 01—INTRO발의
- 02—COMMITTEE위원회
- 03—JUDICIARY법사위
- 04—PLENARY본회의
- 05—IN FORCE시행
PIPELINE · 22대 누적
최근 발의 · 20,051건6,511–6,540 / 20,051
-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2025.10.10
재생에너지자립도시 조성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안
발의 김원이· 소관위심사 - 법제사법위원회2025.10.10
범죄수익은닉의 규제 및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
발의 박균택· 대안반영폐기 - 법제사법위원회2025.10.10
중재법 일부개정법률안
발의 박균택· 소관위접수 - 법제사법위원회2025.10.10
부패재산의 몰수 및 회복에 관한 특례법 일부개정법률안
발의 박균택· 수정가결 - 기획재정위원회2025.10.10
소득세법 일부개정법률안
발의 윤영석· 대안반영폐기 - 정무위원회2025.10.10
보훈보상대상자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
발의 김현정· 소관위심사 - 정무위원회2025.10.10
5·18민주유공자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
발의 김현정· 소관위심사 - 정무위원회2025.10.10
독립유공자예우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
발의 김현정· 소관위심사 - 재정경제기획위원회2025.10.10
국가재정법 일부개정법률안
발의 문정복· 소관위심사 - 국토교통위원회2025.10.10
전세사기피해자 지원 및 주거안정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
발의 한창민· 대안반영폐기 - 재정경제기획위원회2025.10.10
법인세법 일부개정법률안
발의 윤영석· 소관위심사 - 문화체육관광위원회2025.10.10
국민체육진흥법 일부개정법률안
발의 조은희· 소관위심사 - 재정경제기획위원회2025.10.10
국가재정법 일부개정법률안
발의 한정애· 소관위심사 - 정무위원회2025.10.10
참전유공자 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
발의 김현정· 소관위심사 - 법제사법위원회2025.10.10
특별검사의 임명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
발의 박준태· 소관위접수 - 정무위원회2025.10.10
특수임무유공자 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
발의 김현정· 소관위심사 - 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회2025.10.10
고용보험법 일부개정법률안
발의 이용우· 대안반영폐기 - 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회2025.10.10
남녀고용평등과 일·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
발의 이용우· 대안반영폐기 - 정무위원회2025.10.10
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
발의 김현정· 소관위심사 - 법제사법위원회2025.10.10
질서위반행위규제법 일부개정법률안
발의 차규근· 소관위접수 - 법제사법위원회2025.10.10
스토킹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
발의 민형배· 소관위접수 -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2025.10.10
소상공인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
발의 오세희· 대안반영폐기 - 재정경제기획위원회2025.10.10
조달사업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
발의 조승래· 소관위심사 - 재정경제기획위원회2025.10.10
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
발의 안도걸· 소관위심사 - 교육위원회2025.10.02
국립전남통합대학교 의과대학 설치 및 대학병원 설립을 위한 특별법안
발의 서미화· 소관위심사 -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2025.10.02
양자과학기술 및 양자산업 육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
· 원안가결 - 법제사법위원회2025.10.02
형법 일부개정법률안
발의 박은정· 소관위접수 - 위원회 미상2025.10.02
국회의원(서영교) 징계안
· 접수 - 위원회 미상2025.10.02
국회의원(부승찬) 징계안
· 접수 - 행정안전위원회2025.10.02
지방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
발의 민형배· 소관위심사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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일일 03:00 KST · 22대 의안 전체
발의 법안과 본회의 표결 결과를 매일 새벽 갱신합니다. 현재 누적 20,051건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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