INDEX · 22대 발의 법안
법안
발의 → 위원회 심사 → 본회의 표결까지, 모든 단계를 추적합니다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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BILLS 22,845·최근 반영 2026.11.15
법안 처리 단계
- 01INTRO발의
- 02COMMITTEE위원회
- 03JUDICIARY법사위
- 04PLENARY본회의
- 05IN FORCE시행
최근 발의 · 22,845건6,481–6,510 / 22,845
- 정무위원회2026.01.27
고엽제후유의증 등 환자지원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
발의 김승원· 소관위접수 - 보건복지위원회2026.01.27
국민연금법 일부개정법률안
발의 남인순· 대안반영폐기 - 정무위원회2026.01.27
보훈보상대상자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
발의 김승원· 소관위접수 - 행정안전위원회2026.01.27
지방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
발의 김기표· 소관위심사 -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2026.01.27
지식재산 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
발의 김원이· 원안가결 -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2026.01.27
변리사법 일부개정법률안
발의 김종민· 소관위의결 - 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회2026.01.26
산업안전보건법 일부개정법률안
발의 박홍배· 소관위심사 - 보건복지위원회2026.01.26
응급의료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
발의 임종득· 소관위심사 -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2026.01.26
산업표준화법 일부개정법률안
발의 오세희· 대안반영폐기 - 법제사법위원회2026.01.26
법원조직법 일부개정법률안
발의 김용민· 소관위접수 - 재정경제기획위원회2026.01.26
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
발의 이만희· 소관위심사 - 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회2026.01.26
자원의 절약과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
발의 황명선· 소관위심사 - 보건복지위원회2026.01.26
장기등 이식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
발의 장종태· 소관위심사 - 행정안전위원회2026.01.26
정치자금법 일부개정법률안
발의 정춘생· 소관위심사 - 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회2026.01.26
댐 주변지역 친환경 보전 및 활용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
발의 김형동· 수정가결 - 보건복지위원회2026.01.26
결핵예방법 일부개정법률안
발의 황명선· 소관위심사 -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2026.01.26
정보보호산업의 진흥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
발의 조인철· 소관위심사 -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2026.01.26
대·중소기업 상생협력 촉진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
발의 김종민· 소관위심사 -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2026.01.26
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
발의 조인철· 소관위심사 - 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회2026.01.26
산업안전보건법 일부개정법률안
발의 안호영· 소관위심사 -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2026.01.26
중소기업기술 보호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
발의 김종민· 소관위심사 -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2026.01.26
북극항로 활용 촉진 및 연관산업 육성에 관한 특별법안
발의 어기구· 대안반영폐기 - 재정경제기획위원회2026.01.26
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
발의 조인철· 소관위심사 - 정무위원회2026.01.26
청년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
발의 김미애· 소관위접수 - 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회2026.01.26
산업안전기술개발 및 지원에 관한 법률안
발의 박홍배· 소관위심사 -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2026.01.26
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
발의 최형두· 소관위접수 - 정치개혁특별위원회2026.01.26
공직선거법 일부개정법률안
발의 김성원· 대안반영폐기 -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2026.01.26
전기통신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
발의 조인철· 소관위심사 - 보건복지위원회2026.01.23
국민영양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
발의 강대식· 소관위심사 -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2026.01.23
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
발의 최형두· 소관위심사
자료 출처
22대 의안 전체 · 국회 의안정보시스템
발의 법안과 본회의 표결 결과를 열린국회정보 OpenAPI에서 매일 받아 반영합니다. 현재 누적 22,845건, 최근 반영 2026.11.15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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