INDEX · 22대 발의 법안
법안
발의 → 위원회 심사 → 본회의 표결까지, 모든 단계를 추적합니다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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BILLS 22,845·최근 반영 2026.11.15
법안 처리 단계
- 01INTRO발의
- 02COMMITTEE위원회
- 03JUDICIARY법사위
- 04PLENARY본회의
- 05IN FORCE시행
최근 발의 · 22,845건6,511–6,540 / 22,845
- 문화체육관광위원회2026.01.23
국가유산수리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
발의 김성원· 소관위심사 - 문화체육관광위원회2026.01.23
국민체육진흥법 일부개정법률안
발의 김성원· 대안반영폐기 - 법제사법위원회2026.01.23
상법 일부개정법률안
발의 신동욱· 소관위접수 - 교육위원회2026.01.23
초·중등교육법 일부개정법률안
발의 박성준· 대안반영폐기 -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2026.01.23
방사선 및 방사성동위원소 이용진흥법 일부개정법률안
발의 이주희· 대안반영폐기 - 국토교통위원회2026.01.23
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일부개정법률안
발의 안태준· 소관위심사 - 교육위원회2026.01.23
초·중등교육법 일부개정법률안
발의 김민전· 소관위심사 - 행정안전위원회2026.01.23
기본사회 실현을 위한 기본법안
· 소관위심사 - 정치개혁특별위원회2026.01.23
공직선거법 일부개정법률안
발의 용혜인· 대안반영폐기 - 교육위원회2026.01.23
영유아보육법 일부개정법률안
발의 문정복· 대안반영폐기 - 재정경제기획위원회2026.01.23
부담금관리 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
발의 한정애· 소관위심사 - 정무위원회2026.01.23
공익신고자 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
발의 김승원· 소관위심사 - 외교통일위원회2026.01.23
재외국민보호를 위한 영사조력법 일부개정법률안
발의 김건· 소관위심사 -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2026.01.23
원자력안전위원회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
발의 박충권· 소관위심사 -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2026.01.23
중견기업 성장촉진 및 경쟁력 강화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
발의 안철수· 소관위심사 - 교육위원회2026.01.23
유아교육법 일부개정법률안
발의 문정복· 소관위심사 - 법제사법위원회2026.01.23
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
발의 염태영· 소관위접수 - 국토교통위원회2026.01.23
생활물류서비스산업발전법 일부개정법률안
발의 박홍배· 소관위심사 - 재정경제기획위원회2026.01.23
전략수출금융지원에 관한 법률안
발의 한정애· 소관위심사 - 정무위원회2026.01.23
대규모유통업에서의 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
발의 오세희· 소관위심사 -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2026.01.23
산업표준화법 일부개정법률안
발의 이재관· 대안반영폐기 - 보건복지위원회2026.01.23
사회복지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
발의 강대식· 소관위심사 - 행정안전위원회2026.01.23
자전거 이용 활성화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
발의 김은혜· 대안반영폐기 - 보건복지위원회2026.01.23
응급의료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
발의 강대식· 소관위심사 - 정무위원회2026.01.23
한국주택금융공사법 일부개정법률안
발의 안태준· 소관위심사 - 재정경제기획위원회2026.01.23
국가재정법 일부개정법률안
발의 한정애· 소관위심사 - 행정안전위원회2026.01.23
지역사랑상품권 이용 활성화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
발의 오세희· 소관위심사 -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2026.01.23
유통산업발전법 일부개정법률안
발의 오세희· 소관위심사 - 국토교통위원회2026.01.23
공동주택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
발의 박용갑· 소관위심사 -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2026.01.23
전통주 등의 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
발의 김성원· 소관위심사
자료 출처
22대 의안 전체 · 국회 의안정보시스템
발의 법안과 본회의 표결 결과를 열린국회정보 OpenAPI에서 매일 받아 반영합니다. 현재 누적 22,845건, 최근 반영 2026.11.15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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