INDEX · 22대 발의 법안
법안
발의 → 위원회 심사 → 본회의 표결까지, 모든 단계를 추적합니다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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BILLS 22,845·최근 반영 2026.11.15
법안 처리 단계
- 01INTRO발의
- 02COMMITTEE위원회
- 03JUDICIARY법사위
- 04PLENARY본회의
- 05IN FORCE시행
최근 발의 · 22,845건6,811–6,840 / 22,845
- 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회2026.01.13
에너지이용 합리화법 일부개정법률안
발의 김소희· 소관위심사 - 국토교통위원회2026.01.13
교통약자의 이동편의 증진법 일부개정법률안
발의 안태준· 소관위심사 - 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회2026.01.13
신에너지 및 재생에너지 개발·이용·보급 촉진법 일부개정법률안
발의 김소희· 소관위심사 - 재정경제기획위원회2026.01.13
국유재산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
발의 박정· 소관위심사 - 교육위원회2026.01.13
영유아보육법 일부개정법률안
발의 진선미· 소관위심사 -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2026.01.13
농어업인 삶의 질 향상 및 농어촌지역 개발촉진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
발의 박형수· 소관위심사 - 교육위원회2026.01.13
교육공무원법 일부개정법률안
발의 진선미· 소관위심사 - 국회운영위원회2026.01.13
국가인권위원회법 일부개정법률안
발의 문진석· 소관위심사 - 법제사법위원회2026.01.13
교정공무원 보건안전 및 복지 기본법안
발의 이재정· 소관위접수 - 법제사법위원회2026.01.13
형법 일부개정법률안
발의 최혁진· 소관위접수 - 재정경제기획위원회2026.01.13
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
발의 박형수· 소관위심사 -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2026.01.13
동물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
발의 복기왕· 대안반영폐기 -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2026.01.13
사료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
발의 복기왕· 소관위심사 - 행정안전위원회2026.01.13
공공데이터의 제공 및 이용 활성화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
발의 위성곤· 소관위접수 - 보건복지위원회2026.01.13
노인복지법 일부개정법률안
발의 박정훈· 소관위심사 - 행정안전위원회2026.01.13
도로교통법 일부개정법률안
발의 주호영· 대안반영폐기 - 법제사법위원회2026.01.13
전자장치 부착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
발의 김기표· 원안가결 -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2026.01.13
중소기업 기업승계 촉진에 관한 특별법안
발의 김동아· 소관위심사 -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2026.01.13
동물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
발의 박성훈· 대안반영폐기 - 정무위원회2026.01.13
신용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
발의 김승원· 소관위심사 - 교육위원회2026.01.12
초·중등교육법 일부개정법률안
발의 진선미· 대안반영폐기 - 보건복지위원회2026.01.12
사회복지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
발의 백선희· 소관위심사 - 교육위원회2026.01.12
고등교육법 일부개정법률안
발의 진선미· 소관위심사 - 행정안전위원회2026.01.12
자원봉사활동 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
발의 이달희· 대안반영폐기 - 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회2026.01.12
노동위원회법 일부개정법률안
발의 김위상· 소관위심사 - 국토교통위원회2026.01.12
철도안전법 일부개정법률안
발의 조정식· 소관위의결 - 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회2026.01.12
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일부개정법률안
발의 강명구· 소관위심사 - 정무위원회2026.01.12
국립묘지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
발의 이인영· 소관위접수 - 외교통일위원회2026.01.12
북한이탈주민의 보호 및 정착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
발의 조정식· 소관위심사 - 보건복지위원회2026.01.12
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
발의 서영석· 대안반영폐기
자료 출처
22대 의안 전체 · 국회 의안정보시스템
발의 법안과 본회의 표결 결과를 열린국회정보 OpenAPI에서 매일 받아 반영합니다. 현재 누적 22,845건, 최근 반영 2026.11.15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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