INDEX · 22대 발의 법안
법안
발의 → 위원회 심사 → 본회의 표결까지, 모든 단계를 추적합니다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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BILLS 22,845·최근 반영 2026.11.15
법안 처리 단계
- 01INTRO발의
- 02COMMITTEE위원회
- 03JUDICIARY법사위
- 04PLENARY본회의
- 05IN FORCE시행
최근 발의 · 22,845건6,931–6,960 / 22,845
- 행정안전위원회2026.01.07
정당법 일부개정법률안
발의 이성윤· 소관위심사 - 정무위원회2026.01.07
국립묘지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
발의 김현정· 소관위접수 - 보건복지위원회2026.01.07
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
발의 김남희· 소관위심사 -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2026.01.07
중소기업 인력지원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
발의 임종득· 소관위심사 - 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회2026.01.07
고용상 연령차별금지 및 고령자고용촉진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
발의 고동진· 소관위심사 - 정무위원회2026.01.07
대부업 등의 등록 및 금융이용자 보호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
발의 김승원· 소관위심사 - 교육위원회2026.01.06
폐교재산의 활용촉진을 위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
발의 강경숙· 소관위심사 - 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회2026.01.06
물관리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
발의 한정애· 소관위심사 - 행정안전위원회2026.01.06
공직선거법 일부개정법률안
발의 구자근· 소관위심사 - 행정안전위원회2026.01.06
전직대통령 예우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
발의 유영하· 소관위심사 - 국토교통위원회2026.01.06
건설산업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
발의 염태영· 소관위심사 - 행정안전위원회2026.01.06
도로교통법 일부개정법률안
발의 김상훈· 소관위접수 - 보건복지위원회2026.01.06
식품위생법 일부개정법률안
발의 서미화· 소관위심사 - 행정안전위원회2026.01.06
전자정부법 일부개정법률안
발의 양부남· 소관위접수 - 정무위원회2026.01.06
국립묘지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
발의 유영하· 소관위접수 -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2026.01.06
동물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
발의 김선교· 대안반영폐기 - 교육위원회2026.01.06
교육공무원법 일부개정법률안
발의 강경숙· 소관위심사 - 행정안전위원회2026.01.06
국민행복 보장을 위한 기본사회 기본법안
발의 신정훈· 소관위심사 - 교육위원회2026.01.06
초·중등교육법 일부개정법률안
발의 강경숙· 소관위심사 -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2026.01.06
해양수산생명자원의 확보·관리 및 이용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
발의 임미애· 철회 - 법제사법위원회2026.01.06
보호소년 등의 처우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
발의 강경숙· 소관위접수 - 보건복지위원회2026.01.06
약사법 일부개정법률안
발의 한지아· 소관위심사 - 법제사법위원회2026.01.06
집단소송법안
발의 오기형· 소관위접수 - 문화체육관광위원회2026.01.06
전통사찰의 보존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
발의 민홍철· 소관위심사 - 국토교통위원회2026.01.06
녹색건축물 조성 지원법 일부개정법률안
발의 복기왕· 대안반영폐기 - 보건복지위원회2026.01.06
환자기본법안
발의 남인순· 대안반영폐기 - 정무위원회2026.01.06
전자금융거래법 일부개정법률안
발의 김현정· 소관위심사 - 보건복지위원회2026.01.06
화장품법 일부개정법률안
발의 서미화· 소관위심사 - 문화체육관광위원회2026.01.05
퍼블리시티권 보호 및 이용에 관한 법률안
발의 박수현· 소관위심사 -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2026.01.05
방송통신발전 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
발의 황정아· 소관위심사
자료 출처
22대 의안 전체 · 국회 의안정보시스템
발의 법안과 본회의 표결 결과를 열린국회정보 OpenAPI에서 매일 받아 반영합니다. 현재 누적 22,845건, 최근 반영 2026.11.15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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