INDEX · 22대 발의 법안
법안
발의 → 위원회 심사 → 본회의 표결까지, 모든 단계를 추적합니다.
META
BILLS 22,845·최근 반영 2026.11.15
법안 처리 단계
- 01INTRO발의
- 02COMMITTEE위원회
- 03JUDICIARY법사위
- 04PLENARY본회의
- 05IN FORCE시행
최근 발의 · 22,845건7,141–7,170 / 22,845
- 국토교통위원회2025.12.29
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
발의 이연희· 소관위심사 - 재정경제기획위원회2025.12.29
지방자치분권 및 지역균형발전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
발의 이개호· 소관위심사 -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2025.12.29
식용유지산업 육성법안
발의 전종덕· 소관위심사 - 국토교통위원회2025.12.29
철도안전법 일부개정법률안
발의 이종욱· 소관위심사 - 법제사법위원회2025.12.29
5·18민주화운동 등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
· 소관위상정 - 교육위원회2025.12.29
초·중등교육법 일부개정법률안
발의 조승환· 소관위심사 - 국토교통위원회2025.12.29
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
발의 이연희· 소관위심사 -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2025.12.29
전기통신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
발의 이주희· 소관위심사 -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2025.12.29
동물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
발의 박정· 대안반영폐기 - 법제사법위원회2025.12.29
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
발의 서영교· 소관위접수 -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2025.12.29
산업재산 정보의 관리 및 활용 촉진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
발의 정태호· 소관위심사 - 재정경제기획위원회2025.12.29
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
발의 이언주· 소관위심사 - 행정안전위원회2025.12.29
승강기 안전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
발의 한병도· 소관위심사 - 국토교통위원회2025.12.29
건설기술 진흥법 일부개정법률안
발의 윤준병· 소관위심사 - 보건복지위원회2025.12.29
식품 등의 표시ㆍ광고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
발의 이주영· 대안반영폐기 - 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회2025.12.29
남녀고용평등과 일·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
발의 김영진· 소관위심사 - 국토교통위원회2025.12.29
건축법 일부개정법률안
발의 윤준병· 소관위심사 - 재정경제기획위원회2025.12.29
국유재산법 일부개정법률안
발의 김영진· 소관위심사 - 국토교통위원회2025.12.29
건축서비스산업 진흥법 일부개정법률안
발의 윤준병· 소관위심사 - 보건복지위원회2025.12.29
약사법 일부개정법률안
발의 김남희· 대안반영폐기 -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2025.12.29
소형모듈원자로 및 초소형모듈원자로의 기술개발 촉진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안
발의 김장겸· 소관위심사 - 보건복지위원회2025.12.29
의료기기법 일부개정법률안
발의 이주영· 대안반영폐기 - 본회의2025.12.29
국회의원(인요한) 사직의 건
· 원안가결 - 교육위원회2025.12.29
학교보건법 일부개정법률안
발의 윤준병· 소관위심사 - 행정안전위원회2025.12.29
지방공기업법 일부개정법률안
발의 전용기· 소관위심사 - 보건복지위원회2025.12.26
의료기기법 일부개정법률안
발의 김상훈· 대안반영폐기 -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2025.12.26
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
발의 최민희· 소관위심사 - 법제사법위원회2025.12.26
통일교와 신천지의 정치권 유착 및 비리 의혹 사건 등 진상규명을 위한 특별검사 임명 등에 관한 법률안
발의 김병기· 소관위심사 - 보건복지위원회2025.12.26
화장품법 일부개정법률안
발의 김상훈· 대안반영폐기 - 국토교통위원회2025.12.26
교통약자의 이동편의 증진법 일부개정법률안
발의 손명수· 소관위심사
자료 출처
22대 의안 전체 · 국회 의안정보시스템
발의 법안과 본회의 표결 결과를 열린국회정보 OpenAPI에서 매일 받아 반영합니다. 현재 누적 22,845건, 최근 반영 2026.11.15.
© 2026 국회픽 · 22대 국회