INDEX · 22대 발의 법안
법안
발의 → 위원회 심사 → 본회의 표결까지, 모든 단계를 추적합니다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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BILLS 22,845·최근 반영 2026.11.15
법안 처리 단계
- 01INTRO발의
- 02COMMITTEE위원회
- 03JUDICIARY법사위
- 04PLENARY본회의
- 05IN FORCE시행
최근 발의 · 22,845건7,321–7,350 / 22,845
- 법제사법위원회2025.12.22
부동산등기법 일부개정법률안
발의 위성곤· 소관위상정 - 보건복지위원회2025.12.22
장애인복지법 일부개정법률안
발의 김선민· 소관위심사 - 법제사법위원회2025.12.22
윤석열ㆍ김건희에 의한 내란ㆍ외환 및 국정농단 행위의 진상규명을 위한 특별검사 임명 등에 관한 법률안
발의 이성윤· 수정가결 - 국토교통위원회2025.12.22
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
발의 맹성규· 수정가결 - 국토교통위원회2025.12.22
교통약자의 이동편의 증진법 일부개정법률안
발의 강명구· 소관위심사 - 행정안전위원회2025.12.22
공직선거법 일부개정법률안
발의 서영교· 소관위심사 - 정무위원회2025.12.22
표시·광고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
발의 박범계· 소관위심사 - 재정경제기획위원회2025.12.22
경제안보를 위한 공급망 안정화 지원 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
발의 홍기원· 소관위심사 - 국토교통위원회2025.12.22
빈집 및 소규모주택 정비에 관한 특례법 일부개정법률안
발의 안태준· 소관위심사 - 행정안전위원회2025.12.22
기부금품의 모집·사용 및 기부문화 활성화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
발의 김재원· 소관위심사 - 국토교통위원회2025.12.22
시설물의 안전 및 유지관리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
발의 임호선· 소관위심사 - 국토교통위원회2025.12.22
도로법 일부개정법률안
발의 한준호· 소관위심사 -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2025.12.22
전기통신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
발의 임호선· 소관위심사 - 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회2025.12.22
근로기준법 일부개정법률안
발의 김위상· 소관위심사 -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2025.12.22
선원법 일부개정법률안
발의 송옥주· 소관위심사 - 대미투자특별법 처리를 위한 특별위원회2025.12.22
한미 전략적 투자 관리를 위한 특별법안
발의 박성훈· 대안반영폐기 - 국방위원회2025.12.22
방위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
발의 임종득· 대안반영폐기 - 국토교통위원회2025.12.22
공항소음 방지 및 소음대책지역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
발의 김기표· 소관위심사 - 법제사법위원회2025.12.22
주택임대차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
발의 김소희· 소관위접수 - 정무위원회2025.12.22
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
발의 박범계· 소관위심사 - 법제사법위원회2025.12.22
민법 일부개정법률안
발의 김소희· 소관위상정 -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2025.12.22
선박안전법 일부개정법률안
발의 송옥주· 소관위접수 - 행정안전위원회2025.12.22
인구감소지역 지원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
발의 김문수· 소관위접수 - 정무위원회2025.12.22
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
발의 박범계· 소관위심사 -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2025.12.22
버섯산업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안
발의 이병진· 소관위심사 -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2025.12.22
해상교통안전법 일부개정법률안
발의 송옥주· 대안반영폐기 - 행정안전위원회2025.12.22
집회 및 시위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
발의 강명구· 소관위접수 - 외교통일위원회2025.12.22
재외국민보호를 위한 영사조력법 일부개정법률안
발의 홍기원· 소관위심사 - 행정안전위원회2025.12.22
지방자치분권 및 지역균형발전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
발의 김문수· 소관위접수 - 재정경제기획위원회2025.12.22
사회기반시설에 대한 민간투자법 일부개정법률안
발의 위성곤· 대안반영폐기
자료 출처
22대 의안 전체 · 국회 의안정보시스템
발의 법안과 본회의 표결 결과를 열린국회정보 OpenAPI에서 매일 받아 반영합니다. 현재 누적 22,845건, 최근 반영 2026.11.15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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