INDEX · 22대 발의 법안
법안
발의 → 위원회 심사 → 본회의 표결까지, 모든 단계를 추적합니다.
META
BILLS 20,084·동기화 매일 03:00 KST
법안 처리 단계
- 01—INTRO발의
- 02—COMMITTEE위원회
- 03—JUDICIARY법사위
- 04—PLENARY본회의
- 05—IN FORCE시행
PIPELINE · 22대 누적
최근 발의 · 20,084건7,321–7,350 / 20,084
- 기획재정위원회2025.09.05
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
발의 서영교· 대안반영폐기 - 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회2025.09.05
산업안전보건법 일부개정법률안
발의 이주희· 소관위심사 -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2025.09.05
제품안전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
발의 오세희· 소관위심사 - 국토교통위원회2025.09.05
항공보안법 일부개정법률안
발의 배준영· 대안반영폐기 - 국토교통위원회2025.09.05
자동차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
발의 송기헌· 대안반영폐기 - 법제사법위원회2025.09.05
법원조직법 일부개정법률안
발의 이해민· 소관위접수 - 재정경제기획위원회2025.09.05
상속세 및 증여세법 일부개정법률안
발의 송언석· 소관위심사 - 재정경제기획위원회2025.09.05
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
발의 송언석· 소관위심사 - 보건복지위원회2025.09.05
호스피스·완화의료 및 임종과정에 있는 환자의 연명의료결정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
발의 소병훈· 소관위심사 - 법제사법위원회2025.09.05
스토킹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
발의 위성곤· 소관위접수 - 법제사법위원회2025.09.05
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소송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
발의 김기표· 소관위접수 - 행정안전위원회2025.09.05
정부조직법 일부개정법률안
발의 서삼석· 소관위접수 - 재정경제기획위원회2025.09.05
국유재산법 일부개정법률안
발의 송언석· 소관위심사 - 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회2025.09.05
수자원의 조사ㆍ계획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
발의 박홍배· 대안반영폐기 -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2025.09.05
규제자유특구 및 지역특화발전특구에 관한 규제특례법 일부개정법률안
발의 주진우· 소관위심사 - 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회2025.09.05
직업안정법 일부개정법률안
발의 김도읍· 대안반영폐기 - 법제사법위원회2025.09.05
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
발의 박홍배· 소관위접수 - 성평등가족위원회2025.09.05
성폭력방지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
발의 권칠승· 소관위심사 - 문화체육관광위원회2025.09.05
사행산업통합감독위원회법 일부개정법률안
발의 진종오· 소관위심사 - 법제사법위원회2025.09.05
가족관계의 등록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
발의 민병덕· 소관위접수 - 교육위원회2025.09.05
교육환경 보호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
발의 김민전· 소관위심사 - 행정안전위원회2025.09.05
정부조직법 일부개정법률안
발의 강준현· 대안반영폐기 - 행정안전위원회2025.09.05
사회연대경제기본법안
발의 정태호· 대안반영폐기 - 정무위원회2025.09.05
전자상거래 등에서의 소비자보호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
발의 오세희· 대안반영폐기 - 법제사법위원회2025.09.05
형사소송법 일부개정법률안
발의 용혜인· 소관위접수 - 국토교통위원회2025.09.05
부동산 거래신고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
발의 천준호· 수정가결 -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2025.09.05
중소기업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
발의 오세희· 대안반영폐기 - 정무위원회2025.09.05
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
발의 김승원· 소관위심사 - 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회2025.09.05
외국인근로자의 고용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
발의 이건태· 소관위심사 - 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회2025.09.04
농어촌 전기공급사업 촉진법 일부개정법률안
발의 권향엽· 소관위심사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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일일 03:00 KST · 22대 의안 전체
발의 법안과 본회의 표결 결과를 매일 새벽 갱신합니다. 현재 누적 20,084건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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