INDEX · 22대 발의 법안
법안
발의 → 위원회 심사 → 본회의 표결까지, 모든 단계를 추적합니다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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BILLS 22,845·최근 반영 2026.11.15
법안 처리 단계
- 01INTRO발의
- 02COMMITTEE위원회
- 03JUDICIARY법사위
- 04PLENARY본회의
- 05IN FORCE시행
최근 발의 · 22,845건7,351–7,380 / 22,845
-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2025.12.22
선박교통관제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
발의 송옥주· 소관위심사 - 12.29 여객기 참사 진상규명을 위한 국정조사특별위원회2025.12.22
12.29 여객기 참사 진상규명을 위한 국정조사계획서 승인의건
· 원안가결 - 정무위원회2025.12.22
청년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
발의 강명구· 소관위심사 - 정무위원회2025.12.22
가맹사업거래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
발의 박범계· 소관위심사 -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2025.12.19
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(대안)
· 수정가결 - 국토교통위원회2025.12.19
주차장법 일부개정법률안(대안)
· 원안가결 - 보건복지위원회2025.12.19
의료법 일부개정법률안
발의 구자근· 소관위심사 - 국토교통위원회2025.12.19
항공·철도 사고조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(대안)
· 원안가결 -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2025.12.19
AI 바이오헬스산업의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안
· 소관위심사 - 행정안전위원회2025.12.19
공직선거법 일부개정법률안
발의 전현희· 소관위심사 -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2025.12.19
원자력안전법 일부개정법률안
발의 최수진· 대안반영폐기 -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2025.12.19
수목원·정원의 조성 및 진흥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(대안)
· 원안가결 -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2025.12.19
한국4에이치활동 지원법 일부개정법률안(대안)
· 원안가결 - 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회2025.12.19
산업재해보상보험법 일부개정법률안
· 소관위심사 - 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회2025.12.19
산업안전보건법 일부개정법률안
· 소관위심사 - 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회2025.12.19
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
발의 문금주· 소관위심사 - 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회2025.12.19
댐 하류·연안지역 홍수 피해 진상조사 및 피해구제 등을 위한 특별법안
발의 서천호· 소관위심사 - 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회2025.12.19
가사근로자의 고용개선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
· 소관위심사 - 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회2025.12.19
임금채권보장법 일부개정법률안
발의 김위상· 소관위심사 - 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회2025.12.19
기후위기 대응을 위한 탄소중립ㆍ녹색성장 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
발의 김성회· 소관위접수 - 국토교통위원회2025.12.19
건설기계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(대안)
· 원안가결 - 교육위원회2025.12.19
학교급식법 일부개정법률안(대안)
· 원안가결 - 재정경제기획위원회2025.12.19
상속세 및 증여세법 일부개정법률안
발의 윤호중· 소관위심사 - 행정안전위원회2025.12.19
국가공무원법 일부개정법률안
발의 전현희· 소관위접수 - 법제사법위원회2025.12.19
상법 일부개정법률안
발의 김재섭· 대안반영폐기 - 법제사법위원회2025.12.19
국제형사사법 공조법 일부개정법률안
발의 서일준· 소관위접수 - 국방위원회2025.12.19
국방과학연구소법 일부개정법률안
발의 성일종· 소관위심사 - 국토교통위원회2025.12.19
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(대안)
· 원안가결 - 행정안전위원회2025.12.19
지방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(대안)
· 원안가결 - 재정경제기획위원회2025.12.19
조달사업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(대안)
· 원안가결
자료 출처
22대 의안 전체 · 국회 의안정보시스템
발의 법안과 본회의 표결 결과를 열린국회정보 OpenAPI에서 매일 받아 반영합니다. 현재 누적 22,845건, 최근 반영 2026.11.15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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