INDEX · 22대 발의 법안
법안
발의 → 위원회 심사 → 본회의 표결까지, 모든 단계를 추적합니다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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BILLS 22,845·최근 반영 2026.11.15
법안 처리 단계
- 01INTRO발의
- 02COMMITTEE위원회
- 03JUDICIARY법사위
- 04PLENARY본회의
- 05IN FORCE시행
최근 발의 · 22,845건8,551–8,580 / 22,845
- 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회2025.11.14
환경영향평가법 일부개정법률안
발의 정혜경· 소관위심사 - 법제사법위원회2025.11.14
검찰청법 일부개정법률안
발의 김병기· 소관위접수 - 문화체육관광위원회2025.11.14
공연법 일부개정법률안
발의 박수현· 대안반영폐기 -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2025.11.14
스마트제조산업 육성 및 경쟁력 강화 지원에 관한 법률안
발의 오세희· 소관위심사 - 문화체육관광위원회2025.11.14
국민체육진흥법 일부개정법률안
발의 임오경· 대안반영폐기 - 정무위원회2025.11.14
개인정보 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
발의 유상범· 소관위심사 - 법제사법위원회2025.11.14
스토킹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
발의 이달희· 소관위심사 - 문화체육관광위원회2025.11.14
국민체육진흥법 일부개정법률안
발의 정연욱· 대안반영폐기 - 행정안전위원회2025.11.14
112신고의 운영 및 처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
발의 이광희· 소관위심사 - 행정안전위원회2025.11.14
실종아동등의 보호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
발의 이주영· 소관위심사 -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2025.11.14
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
발의 오세희· 대안반영폐기 -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2025.11.14
대외무역법 일부개정법률안
발의 송재봉· 대안반영폐기 - 문화체육관광위원회2025.11.14
국민체육진흥법 일부개정법률안
발의 장철민· 소관위심사 - 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회2025.11.14
고용보험법 일부개정법률안
발의 임호선· 소관위심사 - 보건복지위원회2025.11.14
자살예방 및 생명존중문화 조성을 위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
발의 김도읍· 소관위심사 -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2025.11.14
실용신안법 일부개정법률안
발의 곽상언· 소관위접수 - 법제사법위원회2025.11.14
변호사법 일부개정법률안
발의 김용민· 소관위접수 - 문화체육관광위원회2025.11.14
체육시설의 설치·이용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
발의 김재원· 소관위심사 - 교육위원회2025.11.14
고등교육법 일부개정법률안
발의 문정복· 대안반영폐기 - 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회2025.11.14
고용보험 및 산업재해보상보험의 보험료징수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
발의 임호선· 소관위심사 - 재정경제기획위원회2025.11.14
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
발의 안상훈· 소관위심사 - 행정안전위원회2025.11.14
도로교통법 일부개정법률안
발의 정희용· 소관위심사 - 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회2025.11.14
영산강·섬진강수계 물관리 및 주민지원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
발의 이용우· 소관위심사 - 법제사법위원회2025.11.14
변호사법 일부개정법률안
발의 이성윤· 소관위접수 - 법제사법위원회2025.11.14
검사징계법 폐지법률안
발의 김병기· 소관위접수 -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2025.11.14
경제자유구역의 지정 및 운영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
발의 김도읍· 소관위심사 - 재정경제기획위원회2025.11.14
국유재산법 일부개정법률안
발의 윤준병· 소관위심사 - 국토교통위원회2025.11.14
공공주택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
발의 박용갑· 대안반영폐기 - 재정경제기획위원회2025.11.14
법인세법 일부개정법률안
발의 조정훈· 소관위심사 - 행정안전위원회2025.11.13
지방세법 일부개정법률안
발의 서명옥· 소관위접수
자료 출처
22대 의안 전체 · 국회 의안정보시스템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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