INDEX · 22대 발의 법안
법안
발의 → 위원회 심사 → 본회의 표결까지, 모든 단계를 추적합니다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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BILLS 20,162·동기화 매일 03:00 KST
법안 처리 단계
- 01—INTRO발의
- 02—COMMITTEE위원회
- 03—JUDICIARY법사위
- 04—PLENARY본회의
- 05—IN FORCE시행
PIPELINE · 22대 누적
최근 발의 · 20,162건9,001–9,030 / 20,162
- 교육위원회2025.06.27
지방교육재정교부금법 일부개정법률안
발의 서영교· 대안반영폐기 -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2025.06.27
전기통신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
발의 최민희· 대안반영폐기 - 환경노동위원회2025.06.27
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일부개정법률안
발의 이수진· 대안반영폐기 - 정무위원회2025.06.27
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
발의 이해식· 소관위심사 - 행정안전위원회2025.06.27
공직선거법 일부개정법률안
발의 민형배· 소관위심사 - 교육위원회2025.06.27
지방교육자치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
발의 이해식· 대안반영폐기 - 기획재정위원회2025.06.27
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
발의 이병진· 대안반영폐기 - 외교통일위원회2025.06.27
정부대표 및 특별사절의 임명과 권한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
· 소관위심사 - 법제사법위원회2025.06.27
가정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일부개정법률안
발의 이인선· 소관위심사 - 교육위원회2025.06.27
교원의 지위 향상 및 교육활동 보호를 위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
발의 김미애· 소관위심사 - 행정안전위원회2025.06.27
지역사랑상품권 이용 활성화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
발의 이해식· 대안반영폐기 - 법제사법위원회2025.06.27
형사소송법 일부개정법률안
발의 박은정· 소관위심사 - 보건복지위원회2025.06.27
시청각장애인 권리보장 및 지원에 관한 법률안
발의 김예지· 소관위심사 -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2025.06.27
양곡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
발의 서삼석· 대안반영폐기 - 법제사법위원회2025.06.27
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
발의 민형배· 소관위심사 - 정무위원회2025.06.27
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
발의 민병덕· 소관위심사 -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2025.06.27
농어업재해보험법 일부개정법률안
발의 서삼석· 대안반영폐기 - 법제사법위원회2025.06.27
민법 일부개정법률안
발의 이해식· 소관위심사 - 정무위원회2025.06.27
대리점거래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
발의 민형배· 소관위심사 - 법제사법위원회2025.06.27
스토킹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
발의 이인선· 소관위접수 -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2025.06.27
농어업재해대책법 일부개정법률안
발의 서삼석· 대안반영폐기 - 국토교통위원회2025.06.27
특정건축물 정리에 관한 특별조치법안
발의 박홍근· 대안반영폐기 -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2025.06.27
농수산물 유통 및 가격안정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
발의 서삼석· 대안반영폐기 - 국토교통위원회2025.06.27
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
발의 문진석· 대안반영폐기 - 법제사법위원회2025.06.27
군사법원법 일부개정법률안
발의 박은정· 소관위접수 - 보건복지위원회2025.06.26
장애인·노인·임산부 등의 편의증진 보장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
발의 박정현· 소관위심사 - 교육위원회2025.06.26
학교보건법 일부개정법률안
발의 강경숙· 소관위심사 - 환경노동위원회2025.06.26
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일부개정법률안
발의 이수진· 대안반영폐기 - 기획재정위원회2025.06.26
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
발의 정연욱· 대안반영폐기 - 문화체육관광위원회2025.06.26
국민체육진흥법 일부개정법률안
발의 강경숙· 소관위심사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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일일 03:00 KST · 22대 의안 전체
발의 법안과 본회의 표결 결과를 매일 새벽 갱신합니다. 현재 누적 20,162건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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