INDEX · 22대 발의 법안
법안
발의 → 위원회 심사 → 본회의 표결까지, 모든 단계를 추적합니다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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BILLS 21,886·최근 반영 2026.10.11
법안 처리 단계
- 01INTRO발의
- 02COMMITTEE위원회
- 03JUDICIARY법사위
- 04PLENARY본회의
- 05IN FORCE시행
검색 결과 · 14,905건9,001–9,030 / 14,905
- 법제사법위원회2025.04.11
민사소송법 일부개정법률안
발의 최기상· 소관위심사 -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2025.04.11
인공지능 발전과 신뢰 기반 조성 등에 관한 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
발의 이언주· 소관위심사 - 재정경제기획위원회2025.04.11
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
발의 최은석· 소관위심사 - 보건복지위원회2025.04.11
아동복지법 일부개정법률안
발의 최은석· 소관위심사 - 성평등가족위원회2025.04.11
한부모가족지원법 일부개정법률안
발의 김남근· 소관위심사 - 보건복지위원회2025.04.11
위기 임신 및 보호출산 지원과 아동 보호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
발의 김도읍· 소관위심사 - 교육위원회2025.04.11
교원의 지위 향상 및 교육활동 보호를 위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
발의 고동진· 소관위심사 -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2025.04.11
전통주 등의 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
발의 임호선· 소관위심사 -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2025.04.11
지역중소기업 육성 및 혁신촉진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
발의 허성무· 소관위심사 - 보건복지위원회2025.04.11
농수산물 품질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
발의 이병진· 소관위심사 - 국토교통위원회2025.04.11
건설기술 진흥법 일부개정법률안
발의 윤종군· 소관위심사 - 국방위원회2025.04.10
군무원인사법 일부개정법률안
발의 김상훈· 소관위심사 - 문화체육관광위원회2025.04.10
영화 및 비디오물의 진흥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
발의 김재원· 소관위심사 - 법제사법위원회2025.04.10
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
발의 신장식· 소관위심사 - 정무위원회2025.04.10
화재로 인한 재해보상과 보험가입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
발의 김주영· 소관위심사 - 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회2025.04.10
순환경제사회 전환 촉진법 일부개정법률안
발의 임이자· 소관위심사 - 행정안전위원회2025.04.10
지방공무원법 일부개정법률안
발의 김상훈· 소관위심사 - 국방위원회2025.04.10
군인사법 일부개정법률안
발의 김상훈· 소관위심사 - 외교통일위원회2025.04.10
외무공무원법 일부개정법률안
발의 김상훈· 소관위심사 - 국토교통위원회2025.04.10
빈집 및 소규모주택 정비에 관한 특례법 일부개정법률안
발의 장철민· 소관위심사 - 보건복지위원회2025.04.10
식품안전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
발의 전진숙· 소관위심사 - 행정안전위원회2025.04.10
제주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
발의 위성곤· 소관위심사 - 국회운영위원회2025.04.10
대통령 등의 경호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
발의 김상훈· 소관위심사 - 교육위원회2025.04.10
교육공무원법 일부개정법률안
발의 김상훈· 소관위심사 - 법제사법위원회2025.04.10
채권의 공정한 추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
발의 신장식· 소관위심사 - 행정안전위원회2025.04.10
국가공무원법 일부개정법률안
발의 양부남· 소관위심사 - 법제사법위원회2025.04.10
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일부개정법률안
발의 이정문· 소관위심사 - 행정안전위원회2025.04.10
국가공무원법 일부개정법률안
발의 김상훈· 소관위심사 - 국토교통위원회2025.04.10
건설기술 진흥법 일부개정법률안
발의 윤종군· 소관위심사 -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2025.04.10
산림재난방지법 일부개정법률안
발의 임이자· 소관위심사
자료 출처
22대 의안 전체 · 국회 의안정보시스템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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