INDEX · 22대 발의 법안
법안
발의 → 위원회 심사 → 본회의 표결까지, 모든 단계를 추적합니다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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BILLS 21,886·최근 반영 2026.10.11
법안 처리 단계
- 01INTRO발의
- 02COMMITTEE위원회
- 03JUDICIARY법사위
- 04PLENARY본회의
- 05IN FORCE시행
검색 결과 · 14,905건9,211–9,240 / 14,905
-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2025.03.28
부정경쟁방지 및 영업비밀보호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
발의 김종민· 소관위심사 -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2025.03.28
한국석유공사법 일부개정법률안
발의 김상욱· 소관위심사 - 행정안전위원회2025.03.28
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
발의 서미화· 소관위심사 - 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회2025.03.27
대기환경보전법 일부개정법률안
발의 최보윤· 소관위심사 - 법제사법위원회2025.03.27
형법 일부개정법률안
발의 나경원· 소관위접수 -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2025.03.27
환경친화적 자동차의 개발 및 보급 촉진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
발의 최보윤· 소관위심사 - 법제사법위원회2025.03.27
민법 일부개정법률안
발의 강선영· 소관위심사 - 교육위원회2025.03.27
평생교육법 일부개정법률안
발의 민형배· 소관위심사 - 보건복지위원회2025.03.27
의료법 일부개정법률안
발의 김정호· 소관위심사 - 정무위원회2025.03.27
서해수호기념관 건립 및 운영에 관한 법률안
발의 나경원· 소관위심사 -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2025.03.27
도시가스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
발의 허성무· 소관위심사 - 행정안전위원회2025.03.27
공직자윤리법 일부개정법률안
발의 민형배· 소관위심사 - 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회2025.03.27
산업안전보건법 일부개정법률안
발의 박홍배· 소관위심사 - 행정안전위원회2025.03.27
지방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
발의 최보윤· 소관위심사 -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2025.03.27
발명진흥법 일부개정법률안
발의 김동아· 소관위심사 - 문화체육관광위원회2025.03.27
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
발의 민형배· 소관위심사 - 행정안전위원회2025.03.27
주민등록법 일부개정법률안
발의 이종배· 소관위접수 - 국회운영위원회2025.03.27
국회사무처법 일부개정법률안
발의 김병주· 소관위심사 - 국회운영위원회2025.03.27
국회법 일부개정법률안
발의 엄태영· 소관위심사 -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2025.03.27
동물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
발의 송옥주· 소관위심사 - 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회2025.03.27
근로기준법 일부개정법률안
발의 조경태· 소관위심사 - 외교통일위원회2025.03.27
중국의 서해 구조물 무단 설치 규탄 및 즉각 철거 촉구를 통한 서해주권 수호 결의안
· 소관위심사 - 행정안전위원회2025.03.27
공직자윤리법 일부개정법률안
발의 김정호· 소관위접수 - 보건복지위원회2025.03.26
건강기능식품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
발의 이개호· 소관위심사 - 국토교통위원회2025.03.26
궤도운송법 일부개정법률안
발의 진종오· 소관위심사 -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2025.03.26
발명교육의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
발의 김동아· 소관위심사 -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2025.03.26
발명진흥법 일부개정법률안
발의 김동아· 소관위심사 -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2025.03.26
디자인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
발의 김동아· 소관위심사 - 외교통일위원회2025.03.26
10여년간 북한 억류 중인 김정욱, 김국기, 최춘길 선교사에 대한 유엔 자의적 구금 실무그룹(WGAD)의 국제법 위반 의견 공개에 즈음한 납북자, 억류자, 국군포로의 즉각 송환 및 북송 탈북난민과 정치범 즉각 석방 촉구 결의안
· 소관위심사 - 행정안전위원회2025.03.26
지방공무원법 일부개정법률안
발의 최보윤· 소관위심사
자료 출처
22대 의안 전체 · 국회 의안정보시스템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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