INDEX · 22대 발의 법안
법안
발의 → 위원회 심사 → 본회의 표결까지, 모든 단계를 추적합니다.
META
BILLS 21,859·최근 반영 2026.10.08
법안 처리 단계
- 01INTRO발의
- 02COMMITTEE위원회
- 03JUDICIARY법사위
- 04PLENARY본회의
- 05IN FORCE시행
검색 결과 · 14,894건11,761–11,790 / 14,894
- 국방위원회2024.11.11
병역법 일부개정법률안
발의 임종득· 소관위심사 - 재정경제기획위원회2024.11.11
국가재정법 일부개정법률안
발의 김영진· 소관위심사 -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2024.11.11
환경친화적 자동차의 개발 및 보급 촉진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
발의 이재관· 소관위심사 - 정무위원회2024.11.11
주식·사채 등의 전자등록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
발의 김상훈· 소관위심사 - 정무위원회2024.11.11
자산유동화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
발의 김상훈· 소관위심사 - 국토교통위원회2024.11.11
공간정보의 구축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
발의 강유정· 소관위심사 - 재정경제기획위원회2024.11.11
소득세법 일부개정법률안
발의 박형수· 소관위심사 - 법제사법위원회2024.11.11
전자장치 부착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
발의 주진우· 소관위심사 - 정무위원회2024.11.11
한국주택금융공사법 일부개정법률안
발의 김상훈· 소관위심사 - 국토교통위원회2024.11.11
도시 공업지역의 관리 및 활성화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
발의 윤한홍· 소관위심사 - 국토교통위원회2024.11.08
공동주택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
발의 이재관· 소관위심사 - 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회2024.11.08
전원개발촉진법 일부개정법률안
발의 장동혁· 소관위심사 - 법제사법위원회2024.11.08
검찰청법 일부개정법률안
발의 이언주· 소관위심사 - 법제사법위원회2024.11.08
사법경찰관리의 직무를 수행할 자와 그 직무범위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
발의 박준태· 소관위심사 - 국토교통위원회2024.11.08
도시철도지하화 및 도시철도부지 통합개발에 관한 특별법안
발의 박정훈· 소관위심사 - 법제사법위원회2024.11.08
아동학대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일부개정법률안
발의 서명옥· 소관위심사 - 재정경제기획위원회2024.11.08
국가재정법 일부개정법률안
발의 김소희· 소관위심사 - 국토교통위원회2024.11.08
개발제한구역의 지정 및 관리에 관한 특별조치법 일부개정법률안
발의 이언주· 소관위심사 - 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회2024.11.08
물환경보전법 일부개정법률안
발의 박해철· 소관위심사 - 국토교통위원회2024.11.08
공공주택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
발의 정준호· 소관위심사 -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2024.11.08
양식산업발전법 일부개정법률안
발의 성일종· 소관위심사 - 재정경제기획위원회2024.11.08
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
발의 서천호· 소관위심사 - 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회2024.11.08
순환경제사회 전환 촉진법 일부개정법률안
발의 박해철· 소관위심사 - 국토교통위원회2024.11.08
도로법 일부개정법률안
발의 문진석· 소관위심사 - 법제사법위원회2024.11.08
사면법 일부개정법률안
발의 최민희· 소관위심사 - 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회2024.11.08
수도법 일부개정법률안
발의 이재관· 소관위심사 - 행정안전위원회2024.11.08
접경지역 지원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
발의 배준영· 소관위심사 - 행정안전위원회2024.11.08
소방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
발의 김상욱· 소관위심사 -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2024.11.08
방송법 일부개정법률안
발의 최민희· 소관위심사 -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2024.11.08
위치정보의 보호 및 이용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
발의 김상욱· 소관위심사
자료 출처
22대 의안 전체 · 국회 의안정보시스템
발의 법안과 본회의 표결 결과를 열린국회정보 OpenAPI에서 매일 받아 반영합니다. 현재 누적 21,859건, 최근 반영 2026.10.08.
© 2026 국회픽 · 22대 국회