INDEX · 22대 발의 법안
법안
발의 → 위원회 심사 → 본회의 표결까지, 모든 단계를 추적합니다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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BILLS 21,847·최근 반영 2026.10.08
법안 처리 단계
- 01INTRO발의
- 02COMMITTEE위원회
- 03JUDICIARY법사위
- 04PLENARY본회의
- 05IN FORCE시행
검색 결과 · 14,866건12,151–12,180 / 14,866
- 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회2024.10.16
수도법 일부개정법률안
· 소관위심사 - 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회2024.10.16
건설폐기물의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
· 소관위심사 -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2024.10.16
여수세계박람회 기념 및 사후활용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
· 소관위심사 - 정무위원회2024.10.16
5·18민주유공자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
발의 최은석· 소관위접수 - 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회2024.10.16
근로기준법 일부개정법률안
발의 김태선· 소관위심사 -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2024.10.16
환경친화적 자동차의 개발 및 보급 촉진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
발의 강득구· 소관위심사 - 정무위원회2024.10.16
고엽제후유의증 등 환자지원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
발의 최은석· 소관위접수 - 국토교통위원회2024.10.16
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
발의 강득구· 소관위심사 - 정무위원회2024.10.16
제대군인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
발의 최은석· 소관위접수 -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2024.10.16
청원산림보호직원 배치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
발의 윤준병· 소관위심사 - 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회2024.10.16
채용절차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
발의 이재정· 소관위심사 - 법제사법위원회2024.10.15
형사소송법 일부개정법률안
발의 박균택· 소관위심사 - 재정경제기획위원회2024.10.15
종합부동산세법 일부개정법률안
발의 임광현· 소관위심사 - 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회2024.10.15
한국환경공단법 일부개정법률안
발의 임이자· 소관위심사 - 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회2024.10.15
근로기준법 일부개정법률안
발의 김태선· 소관위심사 - 보건복지위원회2024.10.15
모자보건법 일부개정법률안
· 소관위심사 - 국토교통위원회2024.10.15
택시운송사업의 발전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
발의 민병덕· 소관위심사 - 정무위원회2024.10.15
5·18민주유공자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
발의 전진숙· 소관위심사 - 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회2024.10.15
자연환경보전법 일부개정법률안
발의 김소희· 소관위심사 - 법제사법위원회2024.10.14
통신비밀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
발의 유상범· 소관위심사 - 국방위원회2024.10.14
국군조직법 일부개정법률안
발의 부승찬· 소관위심사 - 법제사법위원회2024.10.14
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일부개정법률안
발의 유상범· 소관위심사 - 법제사법위원회2024.10.14
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
발의 전현희· 소관위심사 - 성평등가족위원회2024.10.14
아동·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
발의 유상범· 소관위접수 - 재정경제기획위원회2024.10.14
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
발의 이인선· 소관위심사 - 정무위원회2024.10.14
가맹사업거래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
발의 김남근· 소관위심사 - 법제사법위원회2024.10.11
상가건물 임대차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
발의 민병덕· 소관위심사 - 재정경제기획위원회2024.10.11
국가재정법 일부개정법률안
발의 임광현· 소관위심사 - 문화체육관광위원회2024.10.11
국가유산수리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
발의 박정하· 소관위심사 - 보건복지위원회2024.10.11
경계선지능인 지원에 관한 법률안
발의 김희정· 소관위심사
자료 출처
22대 의안 전체 · 국회 의안정보시스템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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