INDEX · 22대 발의 법안
법안
발의 → 위원회 심사 → 본회의 표결까지, 모든 단계를 추적합니다.
META
BILLS 20,117·동기화 매일 03:00 KST
법안 처리 단계
- 01—INTRO발의
- 02—COMMITTEE위원회
- 03—JUDICIARY법사위
- 04—PLENARY본회의
- 05—IN FORCE시행
PIPELINE · 22대 누적
최근 발의 · 20,117건12,661–12,690 / 20,117
- 행정안전위원회2025.01.10
국경일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
발의 김상욱· 소관위심사 -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2025.01.10
어린이제품 안전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
발의 정진욱· 소관위심사 - 국토교통위원회2025.01.10
공항시설법 일부개정법률안
발의 박용갑· 대안반영폐기 -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2025.01.10
임업 및 산촌 진흥촉진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
발의 김문수· 소관위심사 - 행정안전위원회2025.01.10
지방공기업법 일부개정법률안
발의 안태준· 소관위접수 - 국토교통위원회2025.01.10
국가교통사고조사위원회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안
발의 이학영· 대안반영폐기 - 법제사법위원회2025.01.10
사면법 일부개정법률안
발의 한정애· 소관위심사 - 법제사법위원회2025.01.10
헌법재판소법 일부개정법률안
발의 김종민· 소관위심사 - 법제사법위원회2025.01.10
상법 일부개정법률안
발의 유동수· 소관위심사 - 국토교통위원회2025.01.10
공공주택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
발의 안태준· 소관위심사 - 보건복지위원회2025.01.10
사회복지사 등의 처우 및 지위 향상을 위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
발의 김예지· 대안반영폐기 - 행정안전위원회2025.01.10
공휴일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
발의 김상욱· 소관위심사 - 국토교통위원회2025.01.10
항공·철도 사고조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
발의 박용갑· 대안반영폐기 - 환경노동위원회2025.01.10
순환경제사회 전환 촉진법 일부개정법률안
발의 박홍배· 철회 - 행정안전위원회2025.01.10
정부조직법 일부개정법률안
발의 박홍배· 소관위심사 -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2025.01.10
전기통신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
발의 최형두· 소관위심사 - 법제사법위원회2025.01.10
형사소송법 일부개정법률안
발의 최형두· 소관위심사 - 문화체육관광위원회2025.01.10
전통사찰의 보존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
발의 정준호· 소관위심사 - 행정안전위원회2025.01.10
지방자치법 일부개정법률안
발의 민형배· 대안반영폐기 -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2025.01.10
장애인기업활동 촉진법 일부개정법률안
발의 허성무· 소관위심사 - 행정안전위원회2025.01.10
지방재정법 일부개정법률안
발의 정을호· 소관위심사 - 국회운영위원회2025.01.10
국회법 일부개정법률안
발의 정진욱· 소관위심사 - 교육위원회2025.01.10
사립학교법 일부개정법률안
발의 정을호· 소관위심사 - 정무위원회2025.01.10
독립유공자예우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
발의 송기헌· 대안반영폐기 - 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회2025.01.10
구직자 취업촉진 및 생활안정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
발의 박홍배· 소관위접수 - 법제사법위원회2025.01.10
형법 일부개정법률안
발의 신장식· 소관위심사 - 법제사법위원회2025.01.10
상법 일부개정법률안
발의 안태준· 소관위심사 - 국방위원회2025.01.10
병역법 일부개정법률안
발의 강대식· 소관위심사 - 정무위원회2025.01.10
보훈보상대상자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
발의 송기헌· 대안반영폐기 - 국회운영위원회2025.01.09
대통령 등의 경호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
발의 윤준병· 소관위심사
DAILY SYNC
일일 03:00 KST · 22대 의안 전체
발의 법안과 본회의 표결 결과를 매일 새벽 갱신합니다. 현재 누적 20,117건.
© 2026 국회픽 · 22대 국회