INDEX · 22대 발의 법안
법안
발의 → 위원회 심사 → 본회의 표결까지, 모든 단계를 추적합니다.
META
BILLS 20,051·동기화 매일 03:00 KST
법안 처리 단계
- 01—INTRO발의
- 02—COMMITTEE위원회
- 03—JUDICIARY법사위
- 04—PLENARY본회의
- 05—IN FORCE시행
PIPELINE · 22대 누적
최근 발의 · 20,051건13,981–14,010 / 20,051
- 환경노동위원회2024.11.29
대기관리권역의 대기환경개선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
발의 박용갑· 대안반영폐기 - 법제사법위원회2024.11.29
형법 일부개정법률안
발의 이건태· 소관위심사 - 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회2024.11.29
에너지법 일부개정법률안
발의 박지혜· 소관위심사 -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2024.11.29
동물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
발의 김선교· 수정가결 - 교육위원회2024.11.29
초·중등교육법 일부개정법률안
발의 조정훈· 수정가결 - 국방위원회2024.11.29
군인사법 일부개정법률안
발의 안규백· 대안반영폐기 - 정무위원회2024.11.29
전기통신금융사기 피해 방지 및 피해금 환급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
발의 이준석· 소관위심사 - 행정안전위원회2024.11.29
공직자윤리법 일부개정법률안
발의 이인영· 소관위심사 - 교육위원회2024.11.29
유아교육법 일부개정법률안
발의 조정훈· 대안반영폐기 - 국토교통위원회2024.11.29
혁신도시 조성 및 발전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
발의 한병도· 소관위심사 - 행정안전위원회2024.11.29
공직선거법 일부개정법률안
발의 한병도· 소관위심사 - 행정안전위원회2024.11.29
지방공무원법 일부개정법률안
발의 한병도· 소관위심사 -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2024.11.29
소상공인 생계형 적합업종 지정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
발의 송재봉· 대안반영폐기 - 법제사법위원회2024.11.29
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일부개정법률안
발의 한병도· 소관위심사 - 행정안전위원회2024.11.29
도로교통법 일부개정법률안
발의 한병도· 소관위심사 - 행정안전위원회2024.11.29
국가공무원법 일부개정법률안
발의 한병도· 소관위심사 - 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회2024.11.29
국민 평생 직업능력 개발법 일부개정법률안
발의 우재준· 소관위접수 - 교육위원회2024.11.29
지방대학 및 지역균형인재 육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
발의 한병도· 소관위심사 - 보건복지위원회2024.11.29
공공보건의료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
발의 문금주· 소관위심사 - 재정경제기획위원회2024.11.29
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
발의 송재봉· 소관위심사 - 정무위원회2024.11.29
참전유공자 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
발의 정희용· 소관위심사 - 행정안전위원회2024.11.29
공무원 재해보상법 일부개정법률안
발의 이재정· 소관위심사 - 국토교통위원회2024.11.29
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
발의 이준석· 소관위심사 - 법제사법위원회2024.11.29
형사소송법 일부개정법률안
발의 이건태· 소관위심사 - 법제사법위원회2024.11.29
군형법 일부개정법률안
발의 한기호· 소관위심사 - 정무위원회2024.11.29
공직자의 이해충돌 방지법 일부개정법률안
발의 전현희· 소관위심사 - 정무위원회2024.11.29
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
발의 김용만· 소관위심사 - 국방위원회2024.11.29
함정의 운항안전성 인증에 관한 법률안
발의 안규백· 소관위심사 - 법제사법위원회2024.11.28
재한외국인 처우 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
발의 장동혁· 소관위심사 - 외교통일위원회2024.11.28
가자지구에서의 즉각적이고 영구적인 휴전 촉구 결의안(대안)
· 원안가결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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일일 03:00 KST · 22대 의안 전체
발의 법안과 본회의 표결 결과를 매일 새벽 갱신합니다. 현재 누적 20,051건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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