INDEX · 22대 발의 법안
법안
발의 → 위원회 심사 → 본회의 표결까지, 모든 단계를 추적합니다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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BILLS 22,845·최근 반영 2026.11.15
법안 처리 단계
- 01INTRO발의
- 02COMMITTEE위원회
- 03JUDICIARY법사위
- 04PLENARY본회의
- 05IN FORCE시행
최근 발의 · 22,845건15,061–15,090 / 22,845
-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2025.01.23
산림조합법 일부개정법률안
발의 문금주· 소관위심사 - 국방위원회2025.01.23
군인사법 일부개정법률안
발의 이강일· 소관위심사 - 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회2025.01.23
산업재해보상보험법 일부개정법률안
발의 이용우· 대안반영폐기 - 기획재정위원회2025.01.23
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
발의 이인선· 대안반영폐기 - 행정안전위원회2025.01.23
공무원연금법 일부개정법률안
발의 김영환· 소관위심사 - 행정안전위원회2025.01.23
지방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
발의 주철현· 대안반영폐기 - 국방위원회2025.01.23
군인연금법 일부개정법률안
발의 김영환· 소관위심사 - 성평등가족위원회2025.01.23
청소년복지 지원법 일부개정법률안
발의 김희정· 소관위심사 - 보건복지위원회2025.01.23
2024년도 국정감사 결과보고서 채택의 건(보건복지위원회)
· 원안가결 - 보건복지위원회2025.01.23
고독사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전부개정법률안
발의 김문수· 소관위심사 -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2025.01.23
수의사법 일부개정법률안
발의 서왕진· 소관위의결 - 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회2025.01.23
근로기준법 일부개정법률안
발의 이용우· 소관위심사 - 기획재정위원회2025.01.23
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
발의 최수진· 대안반영폐기 - 국회운영위원회2025.01.23
국회법 일부개정법률안
발의 이강일· 소관위심사 - 법제사법위원회2025.01.23
아동학대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일부개정법률안
발의 정성국· 소관위접수 - 정무위원회2025.01.23
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
발의 이헌승· 소관위심사 - 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회2025.01.23
석탄화력발전소 폐지지역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안
발의 서천호· 대안반영폐기 -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2025.01.23
농어업경영체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
발의 김선교· 소관위접수 - 국회운영위원회2025.01.23
인사청문회법 일부개정법률안
발의 이강일· 소관위심사 - 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회2025.01.23
근로기준법 일부개정법률안
발의 김주영· 대안반영폐기 - 행정안전위원회2025.01.23
국민소환에 관한 법률안
발의 이광희· 소관위접수 - 국방위원회2025.01.23
계엄법 일부개정법률안
발의 이강일· 대안반영폐기 - 재정경제기획위원회2025.01.23
상속세 및 증여세법 일부개정법률안
발의 박수영· 소관위심사 - 재정경제기획위원회2025.01.23
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
발의 김위상· 소관위심사 - 국토교통위원회2025.01.23
공항시설법 일부개정법률안
발의 황희· 소관위심사 - 행정안전위원회2025.01.23
국가공무원법 일부개정법률안
발의 이강일· 소관위접수 - 재정경제기획위원회2025.01.23
소득세법 일부개정법률안
발의 김주영· 소관위심사 - 국회운영위원회2025.01.23
국회법 일부개정법률안
발의 권칠승· 소관위심사 - 정무위원회2025.01.23
제대군인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
발의 이헌승· 소관위심사 - 대통령 재의요구2025.01.22
방송법 일부개정법률안
· 재의결 결과 원안가결
자료 출처
22대 의안 전체 · 국회 의안정보시스템
발의 법안과 본회의 표결 결과를 열린국회정보 OpenAPI에서 매일 받아 반영합니다. 현재 누적 22,845건, 최근 반영 2026.11.15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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