INDEX · 22대 발의 법안
법안
발의 → 위원회 심사 → 본회의 표결까지, 모든 단계를 추적합니다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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BILLS 19,953·동기화 매일 03:00 KST
법안 처리 단계
- 01—INTRO발의
- 02—COMMITTEE위원회
- 03—JUDICIARY법사위
- 04—PLENARY본회의
- 05—IN FORCE시행
PIPELINE · 22대 누적
최근 발의 · 19,953건15,451–15,480 / 19,953
- 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회2024.10.02
분산에너지 활성화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
발의 허종식· 소관위심사 - 정무위원회2024.10.02
온라인 플랫폼 중개거래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안
발의 천준호· 소관위접수 - 법제사법위원회2024.10.02
각급 법원의 설치와 관할구역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
발의 배준영· 대안반영폐기 - 보건복지위원회2024.10.02
노인장기요양보험법 일부개정법률안
발의 김예지· 소관위심사 - 보건복지위원회2024.10.02
노인복지법 일부개정법률안
발의 김예지· 소관위심사 - 재정경제기획위원회2024.10.02
관세법 일부개정법률안
발의 박성훈· 소관위심사 - 국방위원회2024.10.02
병역법 일부개정법률안
발의 강대식· 대안반영폐기 - 재정경제기획위원회2024.10.02
국유재산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
발의 진성준· 소관위심사 - 본회의2024.10.02
윤석열 대통령 배우자 김건희의 주가조작 사건 등의 진상규명을 위한 특별검사 임명 등에 관한 법률안(대안)
· 부결 - 국토교통위원회2024.10.02
국립항공박물관법 일부개정법률안
발의 진성준· 소관위심사 -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2024.10.02
해양의 효율적 이용 및 관리를 위한 지방자치단체의 해양관할구역 획정에 관한 법률안
발의 주철현· 소관위심사 -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2024.10.02
지역상권 상생 및 활성화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
발의 박성민· 소관위심사 - 법제사법위원회2024.10.02
형법 일부개정법률안
발의 송석준· 대안반영폐기 -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2024.10.02
환경친화적 자동차의 개발 및 보급 촉진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
발의 이건태· 소관위심사 - 행정안전위원회2024.10.02
지방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
발의 김형동· 대안반영폐기 - 행정안전위원회2024.10.02
공직선거법 일부개정법률안
발의 이정문· 소관위심사 - 정무위원회2024.10.02
온라인 플랫폼 독점규제에 관한 법률안
발의 천준호· 소관위접수 - 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회2024.10.02
에너지이용 합리화법 전부개정법률안
발의 박성민· 소관위심사 - 국토교통위원회2024.10.02
주택법 일부개정법률안
발의 고동진· 대안반영폐기 - 재정경제기획위원회2024.10.02
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
발의 이정문· 소관위심사 - 정무위원회2024.10.02
금융회사의 지배구조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
발의 이정문· 소관위심사 - 재정경제기획위원회2024.09.30
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
발의 윤호중· 소관위심사 -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2024.09.30
도시와 농어촌 간의 교류촉진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
· 대안반영폐기 - 교육위원회2024.09.30
사립대학의 구조개선 지원에 관한 법률안
발의 서지영· 대안반영폐기 - 행정안전위원회2024.09.30
지방회계법 일부개정법률안
발의 이소영· 소관위심사 - 국방위원회2024.09.30
병역법 일부개정법률안
발의 강대식· 대안반영폐기 - 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회2024.09.30
하천법 일부개정법률안
발의 문진석· 소관위심사 - 재정경제기획위원회2024.09.30
국가재정법 일부개정법률안
발의 김원이· 소관위심사 - 국방위원회2024.09.30
군인급식기본법안
발의 한기호· 대안반영폐기 -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2024.09.30
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
발의 신동욱· 소관위심사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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일일 03:00 KST · 22대 의안 전체
발의 법안과 본회의 표결 결과를 매일 새벽 갱신합니다. 현재 누적 19,953건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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