INDEX · 22대 발의 법안
법안
발의 → 위원회 심사 → 본회의 표결까지, 모든 단계를 추적합니다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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BILLS 22,845·최근 반영 2026.11.15
법안 처리 단계
- 01INTRO발의
- 02COMMITTEE위원회
- 03JUDICIARY법사위
- 04PLENARY본회의
- 05IN FORCE시행
최근 발의 · 22,845건15,451–15,480 / 22,845
- 국토교통위원회2025.01.09
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
발의 권영진· 대안반영폐기 - 국토교통위원회2025.01.09
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
발의 서범수· 소관위심사 - 행정안전위원회2025.01.09
공무원보수위원회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안
발의 윤건영· 소관위심사 - 법제사법위원회2025.01.09
사면법 일부개정법률안
발의 이용우· 소관위심사 - 정무위원회2025.01.09
보훈보상대상자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
발의 송기헌· 소관위접수 -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2025.01.09
소재ㆍ부품ㆍ장비산업 경쟁력 강화 및 공급망 안정화를 위한 특별조치법 일부개정법률안
발의 문진석· 소관위심사 - 위원회 회부 전2025.01.09
국회의원(이철규) 징계안
· 접수 - 행정안전위원회2025.01.09
국가경찰과 자치경찰의 조직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
발의 강득구· 소관위심사 - 법제사법위원회2025.01.09
교제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안
발의 박정현· 소관위접수 - 정무위원회2025.01.09
5·18민주유공자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
발의 송기헌· 소관위접수 -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2025.01.09
대·중소기업 상생협력 촉진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
발의 김종민· 철회 -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2025.01.09
방송통신위원회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
발의 서영교· 대안반영폐기 - 기후위기 특별위원회2025.01.09
기후위기 대응을 위한 탄소중립ㆍ녹색성장 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
발의 김소희· 대안반영폐기 -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2025.01.08
방송문화진흥회법 일부개정법률안
발의 서영교· 대안반영폐기 - 교육위원회2025.01.08
평생교육법 일부개정법률안
발의 김민전· 원안가결 - 국회운영위원회2025.01.08
대통령 등의 경호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
발의 송재봉· 소관위심사 - 국토교통위원회2025.01.08
건설기술 진흥법 일부개정법률안
발의 서범수· 소관위심사 - 문화체육관광위원회2025.01.08
영화 및 비디오물의 진흥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
발의 조계원· 소관위심사 - 법제사법위원회2025.01.08
형사소송법 일부개정법률안
발의 정일영· 소관위심사 - 법제사법위원회2025.01.08
사면법 일부개정법률안
발의 이성윤· 소관위심사 -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2025.01.08
중소기업진흥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
발의 김상훈· 대안반영폐기 - 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회2025.01.08
고용보험법 일부개정법률안
발의 김동아· 대안반영폐기 - 정치개혁특별위원회2025.01.08
공직선거법 일부개정법률안
발의 이광희· 대안반영폐기 - 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회2025.01.08
남녀고용평등과 일·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
발의 김동아· 대안반영폐기 - 보건복지위원회2025.01.08
수입식품안전관리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
발의 박형수· 소관위심사 - 문화체육관광위원회2025.01.08
모두를 위한 유니버설디자인 기본법안
발의 최보윤· 소관위심사 - 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회2025.01.08
환경기술 및 환경산업 지원법 일부개정법률안
발의 이소영· 소관위심사 - 재정경제기획위원회2025.01.08
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
발의 이종배· 소관위심사 - 교육위원회2025.01.08
지방교육자치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
발의 이광희· 소관위심사 - 교육위원회2025.01.08
국가교육위원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
발의 고민정· 소관위심사
자료 출처
22대 의안 전체 · 국회 의안정보시스템
발의 법안과 본회의 표결 결과를 열린국회정보 OpenAPI에서 매일 받아 반영합니다. 현재 누적 22,845건, 최근 반영 2026.11.15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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