INDEX · 22대 발의 법안
법안
발의 → 위원회 심사 → 본회의 표결까지, 모든 단계를 추적합니다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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BILLS 22,007·최근 반영 2026.10.22
법안 처리 단계
- 01INTRO발의
- 02COMMITTEE위원회
- 03JUDICIARY법사위
- 04PLENARY본회의
- 05IN FORCE시행
검색 결과 · 15,028건1,591–1,620 / 15,028
-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2026.07.22
뿌리산업 진흥과 첨단화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
발의 오세희· 소관위접수 - 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회2026.07.22
원전비리 방지를 위한 원자력발전사업자등의 관리·감독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
발의 허성무· 소관위접수 -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2026.07.22
반도체산업 경쟁력 강화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
발의 고동진· 소관위접수 - 행정안전위원회2026.07.22
공직선거법 일부개정법률안
발의 이진숙· 소관위접수 - 재정경제기획위원회2026.07.22
국유재산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
발의 이광재· 소관위상정 - 재정경제기획위원회2026.07.22
국유재산법 일부개정법률안
발의 이광재· 소관위상정 - 법제사법위원회2026.07.22
국가배상법 일부개정법률안
발의 이진숙· 소관위접수 - 정무위원회2026.07.22
청년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
발의 김동아· 소관위접수 - 교육위원회2026.07.22
유아교육법 일부개정법률안
발의 최혁진· 소관위심사 - 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회2026.07.22
환경영향평가법 일부개정법률안
발의 윤준병· 소관위접수 - 행정안전위원회2026.07.22
공직선거법 일부개정법률안
발의 이성권· 소관위접수 - 보건복지위원회2026.07.22
농어촌주민의 보건복지 증진을 위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
발의 임종득· 소관위심사 - 문화체육관광위원회2026.07.22
무형유산의 보전 및 진흥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
발의 김재원· 소관위심사 - 재정경제기획위원회2026.07.22
소득세법 일부개정법률안
발의 김태규· 소관위상정 -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2026.07.22
한국한식대학교 설립ㆍ운영에 관한 법률안
발의 김석기· 소관위심사 - 법제사법위원회2026.07.22
형법 일부개정법률안
발의 이성권· 소관위접수 - 성평등가족위원회2026.07.22
양성평등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
발의 서명옥· 소관위접수 - 행정안전위원회2026.07.22
주한미군 공여구역주변지역 등 지원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
발의 이재강· 소관위접수 - 재정경제기획위원회2026.07.22
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
발의 박수영· 소관위상정 - 국방위원회2026.07.22
군용비행장·군사격장 소음 방지 및 피해 보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
발의 이재강· 소관위심사 - 문화체육관광위원회2026.07.22
궁궐ㆍ왕릉 등의 보존ㆍ관리 및 활용에 관한 법률안
발의 임오경· 소관위심사 - 행정안전위원회2026.07.22
주한미군 공여구역주변지역 등 지원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
발의 이광재· 소관위접수 - 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회2026.07.22
근로기준법 일부개정법률안
발의 이성권· 소관위접수 - 성평등가족위원회2026.07.21
양성평등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
발의 서명옥· 소관위접수 - 교육위원회2026.07.21
폐교재산의 활용촉진을 위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
발의 임종득· 소관위심사 - 행정안전위원회2026.07.21
도로교통법 일부개정법률안
발의 모경종· 소관위접수 - 행정안전위원회2026.07.21
자율주행자동차의 도로운행 등에 관한 법률안
발의 임호선· 소관위접수 - 정무위원회2026.07.21
개인정보 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
발의 이정헌· 소관위접수 - 성평등가족위원회2026.07.21
스토킹방지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
발의 조인철· 소관위접수 - 보건복지위원회2026.07.21
기초연금법 일부개정법률안
발의 문진석· 소관위심사
자료 출처
22대 의안 전체 · 국회 의안정보시스템
발의 법안과 본회의 표결 결과를 열린국회정보 OpenAPI에서 매일 받아 반영합니다. 현재 누적 22,007건, 최근 반영 2026.10.22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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