INDEX · 22대 발의 법안
법안
발의 → 위원회 심사 → 본회의 표결까지, 모든 단계를 추적합니다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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BILLS 19,840·동기화 매일 03:00 KST
법안 처리 단계
- 01—INTRO발의
- 02—COMMITTEE위원회
- 03—JUDICIARY법사위
- 04—PLENARY본회의
- 05—IN FORCE시행
PIPELINE · 22대 누적
검색 결과 · 13,069건1,591–1,620 / 13,069
- 정무위원회2026.03.23
한국주택금융공사법 일부개정법률안
발의 강준현· 소관위접수 - 정무위원회2026.03.23
행정규제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
발의 유동수· 소관위접수 - 보건복지위원회2026.03.23
의료사고 피해구제 및 의료분쟁 조정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
발의 이춘석· 소관위접수 - 국토교통위원회2026.03.23
자동차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
발의 진종오· 소관위접수 - 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회2026.03.23
산업안전보건법 일부개정법률안
발의 이춘석· 소관위접수 - 정무위원회2026.03.23
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
발의 김상훈· 소관위접수 - 보건복지위원회2026.03.23
국민연금법 일부개정법률안
발의 김미애· 소관위접수 - 보건복지위원회2026.03.23
모자보건법 일부개정법률안
발의 김미애· 소관위접수 - 정무위원회2026.03.23
금융소비자 보호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
발의 김상훈· 소관위접수 - 법제사법위원회2026.03.23
스토킹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
발의 김승원· 소관위접수 - 정무위원회2026.03.23
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
발의 엄태영· 소관위접수 - 행정안전위원회2026.03.23
지방자치단체 기금관리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
발의 어기구· 소관위접수 -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2026.03.23
석유 및 석유대체연료 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
발의 윤준병· 소관위심사 - 행정안전위원회2026.03.20
국가공무원법 일부개정법률안
발의 전용기· 소관위접수 - 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회2026.03.20
외국인근로자의 고용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
발의 이용우· 소관위접수 - 국토교통위원회2026.03.20
주택도시기금법 일부개정법률안
발의 박용갑· 소관위접수 - 교육위원회2026.03.20
장애인 등에 대한 특수교육법 일부개정법률안
발의 최혁진· 소관위접수 - 국방위원회2026.03.20
대한민국 국군의 미국-이란 전쟁 및 호르무즈 해협 군사 파병 반대 결의안
· 소관위접수 - 행정안전위원회2026.03.20
세종특별자치시 설치 등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
발의 황운하· 소관위접수 - 정무위원회2026.03.20
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
발의 안철수· 소관위접수 - 외교통일위원회2026.03.20
북한이탈주민의 보호 및 정착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
발의 김재원· 소관위접수 - 정무위원회2026.03.20
소비자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
발의 이헌승· 소관위접수 - 보건복지위원회2026.03.20
약사법 일부개정법률안
발의 김종민· 소관위접수 - 보건복지위원회2026.03.20
국민연금법 일부개정법률안
발의 김윤· 소관위접수 - 국토교통위원회2026.03.20
도시공원 및 녹지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
발의 김기웅· 소관위접수 - 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회2026.03.20
신에너지 및 재생에너지 개발·이용·보급 촉진법 일부개정법률안
발의 서왕진· 소관위접수 - 외교통일위원회2026.03.20
국제개발협력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
발의 김건· 소관위접수 - 교육위원회2026.03.20
학교폭력예방 및 대책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
발의 서영석· 소관위접수 - 국토교통위원회2026.03.20
부동산 가격공시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
발의 이종욱· 소관위접수 -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2026.03.20
국가자원안보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
발의 김기현· 소관위심사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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일일 03:00 KST · 22대 의안 전체
발의 법안과 본회의 표결 결과를 매일 새벽 갱신합니다. 현재 누적 19,840건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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