INDEX · 22대 발의 법안
법안
발의 → 위원회 심사 → 본회의 표결까지, 모든 단계를 추적합니다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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BILLS 22,845·최근 반영 2026.11.15
법안 처리 단계
- 01INTRO발의
- 02COMMITTEE위원회
- 03JUDICIARY법사위
- 04PLENARY본회의
- 05IN FORCE시행
최근 발의 · 22,845건16,741–16,770 / 22,845
-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2024.12.02
우편집배관 보건안전 및 복지 증진을 위한 법률안
발의 정동영· 소관위심사 - 성평등가족위원회2024.12.02
청소년 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
발의 이재정· 소관위심사 - 문화체육관광위원회2024.12.02
육상레저스포츠 진흥 및 안전에 관한 법률안
발의 진종오· 소관위심사 -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2024.12.01
소재ㆍ부품ㆍ장비산업 경쟁력 강화 및 공급망 안정화를 위한 특별조치법 일부개정법률안(대안)
· 원안가결 - 보건복지위원회2024.11.29
사회복지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
발의 백혜련· 대안반영폐기 - 법제사법위원회2024.11.29
집합건물의 소유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
발의 김정재· 소관위심사 - 법제사법위원회2024.11.29
사형 폐지에 관한 특별법안
발의 박지원· 소관위심사 -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2024.11.29
농촌진흥법 일부개정법률안
발의 정희용· 수정가결 - 정무위원회2024.11.29
참전유공자 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
발의 정희용· 소관위심사 - 환경노동위원회2024.11.29
대기관리권역의 대기환경개선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
발의 박용갑· 대안반영폐기 - 보건복지위원회2024.11.29
장애인복지법 일부개정법률안
발의 주호영· 대안반영폐기 - 행정안전위원회2024.11.29
지방재정법 일부개정법률안
발의 정동만· 소관위접수 - 재정경제기획위원회2024.11.29
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
발의 윤한홍· 소관위심사 -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2024.11.29
동물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
발의 김선교· 수정가결 - 정무위원회2024.11.29
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
발의 김용만· 소관위심사 - 국방위원회2024.11.29
알오티시 육성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안
발의 성일종· 소관위심사 - 국방위원회2024.11.29
병역법 일부개정법률안
발의 안규백· 대안반영폐기 - 재정경제기획위원회2024.11.29
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
발의 송재봉· 소관위심사 - 정무위원회2024.11.29
공직자의 이해충돌 방지법 일부개정법률안
발의 전현희· 소관위심사 - 법제사법위원회2024.11.29
검찰청법 일부개정법률안
발의 이건태· 소관위심사 - 행정안전위원회2024.11.29
공무원 재해보상법 일부개정법률안
발의 이재정· 소관위심사 - 정무위원회2024.11.29
주식회사 등의 외부감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
발의 정희용· 대안반영폐기 - 행정안전위원회2024.11.29
지방세법 일부개정법률안
발의 정동만· 소관위접수 - 보건복지위원회2024.11.29
공중위생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
발의 서명옥· 수정가결 - 행정안전위원회2024.11.29
공직자윤리법 일부개정법률안
발의 이인영· 소관위심사 - 기획재정위원회2024.11.29
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
발의 이만희· 대안반영폐기 -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2024.11.29
전기통신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
발의 장종태· 소관위심사 - 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회2024.11.29
에너지법 일부개정법률안
발의 박지혜· 소관위심사 - 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회2024.11.29
국민 평생 직업능력 개발법 일부개정법률안
발의 우재준· 소관위접수 -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2024.11.29
농수산물의 원산지 표시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
발의 문금주· 체계자구심사
자료 출처
22대 의안 전체 · 국회 의안정보시스템
발의 법안과 본회의 표결 결과를 열린국회정보 OpenAPI에서 매일 받아 반영합니다. 현재 누적 22,845건, 최근 반영 2026.11.15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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