INDEX · 22대 발의 법안
법안
발의 → 위원회 심사 → 본회의 표결까지, 모든 단계를 추적합니다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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BILLS 19,907·동기화 매일 03:00 KST
법안 처리 단계
- 01—INTRO발의
- 02—COMMITTEE위원회
- 03—JUDICIARY법사위
- 04—PLENARY본회의
- 05—IN FORCE시행
PIPELINE · 22대 누적
최근 발의 · 19,907건16,831–16,860 / 19,907
- 보건복지위원회2024.08.22
의료기기법 일부개정법률안
발의 전진숙· 대안반영폐기 - 외교통일위원회2024.08.22
해외긴급구호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
발의 차지호· 소관위심사 - 재정경제기획위원회2024.08.22
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
발의 윤호중· 소관위심사 - 교육위원회2024.08.22
초·중등교육법 일부개정법률안
발의 강명구· 소관위심사 - 재정경제기획위원회2024.08.22
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
발의 박상웅· 소관위심사 - 정무위원회2024.08.22
부패방지 및 국민권익위원회의 설치와 운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
발의 김현정· 소관위심사 - 국회운영위원회2024.08.22
국정감사 및 조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
발의 김정호· 소관위심사 - 보건복지위원회2024.08.22
국민건강보험법 일부개정법률안
발의 서미화· 소관위심사 - 문화체육관광위원회2024.08.22
매장유산 보호 및 조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
발의 이기헌· 수정가결 -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2024.08.22
수상에서의 수색·구조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
발의 정희용· 수정가결 - 국방위원회2024.08.21
군용비행장·군사격장 소음 방지 및 피해 보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
발의 송재봉· 소관위심사 - 법제사법위원회2024.08.21
아동학대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일부개정법률안
발의 서일준· 대안반영폐기 - 교육위원회2024.08.21
교육관련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특례법 일부개정법률안
발의 진선미· 소관위심사 - 정무위원회2024.08.21
가맹사업거래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
발의 윤후덕· 소관위심사 - 환경노동위원회2024.08.21
기상법 일부개정법률안
발의 조지연· 대안반영폐기 - 교육위원회2024.08.21
학교폭력예방 및 대책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
발의 진선미· 소관위심사 -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2024.08.21
가축전염병 예방법 일부개정법률안
발의 박덕흠· 대안반영폐기 - 기획재정위원회2024.08.21
상속세 및 증여세법 일부개정법률안
발의 최은석· 철회 - 보건복지위원회2024.08.21
경계선지능인 지원에 관한 법률안
발의 허영· 소관위심사 - 재정경제기획위원회2024.08.21
상속세 및 증여세법 일부개정법률안
발의 정연욱· 소관위심사 - 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회2024.08.21
폐기물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
발의 한민수· 소관위심사 - 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회2024.08.21
신에너지 및 재생에너지 개발·이용·보급 촉진법 일부개정법률안
발의 박정현· 소관위심사 -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2024.08.21
산업기술의 유출방지 및 보호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
발의 정연욱· 대안반영폐기 - 법제사법위원회2024.08.21
형법 일부개정법률안
발의 윤상현· 대안반영폐기 - 정무위원회2024.08.21
5·18민주유공자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
· 원안가결 - 정무위원회2024.08.21
공정거래 관련 분쟁의 조정 등에 관한 법률안
· 소관위심사 - 정무위원회2024.08.21
대리점거래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
발의 윤후덕· 소관위심사 - 재정경제기획위원회2024.08.21
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
발의 박정현· 소관위심사 - 보건복지위원회2024.08.21
기초연금법 일부개정법률안
발의 김현정· 소관위심사 - 외교통일위원회2024.08.21
남북관계 발전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
· 소관위심사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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일일 03:00 KST · 22대 의안 전체
발의 법안과 본회의 표결 결과를 매일 새벽 갱신합니다. 현재 누적 19,907건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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