INDEX · 22대 발의 법안
법안
발의 → 위원회 심사 → 본회의 표결까지, 모든 단계를 추적합니다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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BILLS 22,845·최근 반영 2026.11.15
법안 처리 단계
- 01INTRO발의
- 02COMMITTEE위원회
- 03JUDICIARY법사위
- 04PLENARY본회의
- 05IN FORCE시행
최근 발의 · 22,845건17,041–17,070 / 22,845
- 법제사법위원회2024.11.22
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
발의 김승원· 소관위심사 - 행정안전위원회2024.11.22
비상대비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
발의 강선영· 철회 - 국방위원회2024.11.22
예비군법 일부개정법률안
발의 이수진· 소관위심사 - 보건복지위원회2024.11.22
의료대란 피해보상 특별법안
발의 박주민· 소관위심사 - 보건복지위원회2024.11.22
장애인 건강권 및 의료접근성 보장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
발의 김영호· 소관위심사 - 법제사법위원회2024.11.22
보호소년 등의 처우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
발의 강득구· 소관위심사 - 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회2024.11.22
미세먼지 저감 및 관리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
발의 박해철· 소관위심사 - 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회2024.11.22
남녀고용평등과 일·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
발의 백승아· 소관위심사 - 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회2024.11.22
고용상 연령차별금지 및 고령자고용촉진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
발의 조경태· 소관위심사 -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2024.11.22
상표법 일부개정법률안
발의 김정호· 소관위심사 -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2024.11.22
기능성 양잠산업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
발의 안호영· 소관위심사 - 행정안전위원회2024.11.22
보행안전 및 편의증진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
발의 이재관· 수정가결 - 문화체육관광위원회2024.11.22
공연법 일부개정법률안
발의 김예지· 소관위심사 -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2024.11.22
말산업 육성법 일부개정법률안
발의 안호영· 소관위심사 - 재정경제기획위원회2024.11.21
소득세법 일부개정법률안
발의 이종배· 소관위심사 - 행정안전위원회2024.11.21
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
발의 조은희· 대안반영폐기 - 국방위원회2024.11.21
국방·군사시설 사업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
발의 유용원· 소관위심사 - 위원회 회부 전2024.11.21
대중문화예술산업발전법 일부개정법률안
발의 우재준· 철회 - 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회2024.11.21
고용상 연령차별금지 및 고령자고용촉진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
발의 김주영· 소관위심사 - 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회2024.11.21
고용보험법 일부개정법률안
발의 조배숙· 소관위심사 - 행정안전위원회2024.11.21
지방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
발의 안호영· 대안반영폐기 - 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회2024.11.21
노동위원회법 일부개정법률안
발의 김소희· 소관위심사 - 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회2024.11.21
파견근로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
발의 박해철· 소관위심사 - 행정안전위원회2024.11.21
집회 및 시위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
발의 윤재옥· 소관위접수 - 행정안전위원회2024.11.21
5·18민주화운동 관련자 보상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
발의 민형배· 소관위심사 - 행정안전위원회2024.11.21
소방공무원 보건안전 및 복지 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
발의 서왕진· 소관위심사 - 국토교통위원회2024.11.21
개발제한구역의 지정 및 관리에 관한 특별조치법 일부개정법률안
발의 유용원· 소관위심사 - 법제사법위원회2024.11.21
출입국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
발의 유상범· 대안반영폐기 - 행정안전위원회2024.11.21
지방교부세법 일부개정법률안
발의 박용갑· 대안반영폐기 - 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회2024.11.21
남녀고용평등과 일·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
발의 권영진· 대안반영폐기
자료 출처
22대 의안 전체 · 국회 의안정보시스템
발의 법안과 본회의 표결 결과를 열린국회정보 OpenAPI에서 매일 받아 반영합니다. 현재 누적 22,845건, 최근 반영 2026.11.15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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