INDEX · 22대 발의 법안
법안
발의 → 위원회 심사 → 본회의 표결까지, 모든 단계를 추적합니다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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BILLS 21,443·동기화 매일 03:00 KST
법안 처리 단계
- 01—INTRO발의
- 02—COMMITTEE위원회
- 03—JUDICIARY법사위
- 04—PLENARY본회의
- 05—IN FORCE시행
PIPELINE · 22대 누적
최근 발의 · 21,443건17,281–17,310 / 21,443
- 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회2024.09.23
산업안전보건법 일부개정법률안
발의 김형동· 대안반영폐기 - 법제사법위원회2024.09.20
형법 일부개정법률안
발의 이춘석· 소관위심사 - 재정경제기획위원회2024.09.20
담배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
발의 송언석· 소관위심사 - 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회2024.09.20
남녀고용평등과 일·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
발의 김도읍· 소관위심사 - 국방위원회2024.09.20
방위산업 발전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
발의 구자근· 소관위심사 - 행정안전위원회2024.09.20
지방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
발의 임광현· 소관위심사 - 법제사법위원회2024.09.20
국가배상법 일부개정법률안
발의 부승찬· 소관위심사 -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2024.09.20
가축전염병 예방법 일부개정법률안
발의 정희용· 대안반영폐기 - 보건복지위원회2024.09.20
국민건강보험법 일부개정법률안
발의 임광현· 소관위심사 - 보건복지위원회2024.09.20
장기등 이식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
발의 김예지· 철회 - 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회2024.09.20
환경보건법 일부개정법률안
발의 민홍철· 소관위심사 - 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회2024.09.20
물관리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
발의 김영배· 소관위심사 - 행정안전위원회2024.09.20
제주4·3사건 진상규명 및 희생자 명예회복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
발의 위성곤· 소관위심사 - 법제사법위원회2024.09.20
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일부개정법률안
발의 장동혁· 소관위심사 - 국회운영위원회2024.09.20
국회법 일부개정법률안
발의 최수진· 소관위심사 - 국토교통위원회2024.09.20
공항소음 방지 및 소음대책지역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
발의 민홍철· 소관위심사 - 보건복지위원회2024.09.20
아동복지법 일부개정법률안
발의 최보윤· 대안반영폐기 - 행정안전위원회2024.09.20
국가공무원법 일부개정법률안
발의 이춘석· 소관위심사 - 행정안전위원회2024.09.20
지방세법 일부개정법률안
발의 임광현· 대안반영폐기 - 법제사법위원회2024.09.20
통신비밀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
발의 정청래· 소관위심사 - 국방위원회2024.09.20
계엄법 일부개정법률안
발의 김병주· 소관위심사 - 보건복지위원회2024.09.20
의료법 일부개정법률안
발의 최보윤· 대안반영폐기 - 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회2024.09.20
근로기준법 일부개정법률안
발의 정혜경· 소관위심사 - 재정경제기획위원회2024.09.20
국유재산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
발의 강선영· 원안가결 - 국방위원회2024.09.20
계엄법 일부개정법률안
발의 김민석· 대안반영폐기 - 법제사법위원회2024.09.20
아동학대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일부개정법률안
발의 장동혁· 대안반영폐기 - 정무위원회2024.09.20
국가유공자 등 단체 설립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
· 소관위심사 - 행정안전위원회2024.09.20
지방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
· 소관위심사 - 국방위원회2024.09.20
계엄법 일부개정법률안
발의 박선원· 철회 - 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회2024.09.20
고용보험법 일부개정법률안
발의 김도읍· 소관위심사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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일일 03:00 KST · 22대 의안 전체
발의 법안과 본회의 표결 결과를 매일 새벽 갱신합니다. 현재 누적 21,443건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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