INDEX · 22대 발의 법안
법안
발의 → 위원회 심사 → 본회의 표결까지, 모든 단계를 추적합니다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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BILLS 22,845·최근 반영 2026.11.15
법안 처리 단계
- 01INTRO발의
- 02COMMITTEE위원회
- 03JUDICIARY법사위
- 04PLENARY본회의
- 05IN FORCE시행
최근 발의 · 22,845건18,121–18,150 / 22,845
- 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회2024.10.16
근로기준법 일부개정법률안
발의 김태선· 소관위심사 -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2024.10.16
환경친화적 자동차의 개발 및 보급 촉진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
발의 강득구· 소관위심사 - 정무위원회2024.10.16
고엽제후유의증 등 환자지원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
발의 최은석· 소관위접수 - 국토교통위원회2024.10.16
주거급여법 일부개정법률안
발의 김도읍· 대안반영폐기 - 국토교통위원회2024.10.16
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
발의 권영진· 원안가결 - 국토교통위원회2024.10.16
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
발의 강득구· 소관위심사 - 법제사법위원회2024.10.16
상법 일부개정법률안
발의 이강일· 대안반영폐기 -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2024.10.16
대·중소기업 상생협력 촉진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
발의 이재관· 대안반영폐기 - 정무위원회2024.10.16
제대군인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
발의 최은석· 소관위접수 -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2024.10.16
청원산림보호직원 배치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
발의 윤준병· 체계자구상정 - 행정안전위원회2024.10.16
지방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
발의 한병도· 대안반영폐기 - 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회2024.10.16
채용절차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
발의 이재정· 소관위심사 -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2024.10.16
디자인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
발의 이재관· 대안반영폐기 - 교육위원회2024.10.16
평생교육법 일부개정법률안
발의 김대식· 대안반영폐기 - 보건복지위원회2024.10.15
노숙인 등의 복지 및 자립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
· 수정가결 - 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회2024.10.15
하천법 일부개정법률안
발의 김위상· 대안반영폐기 - 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회2024.10.15
폐기물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
발의 김위상· 대안반영폐기 - 국토교통위원회2024.10.15
생활물류서비스산업발전법 일부개정법률안
발의 이강일· 대안반영폐기 - 법제사법위원회2024.10.15
형사소송법 일부개정법률안
발의 박균택· 소관위심사 - 재정경제기획위원회2024.10.15
종합부동산세법 일부개정법률안
발의 임광현· 소관위심사 - 법제사법위원회2024.10.15
상법 일부개정법률안
발의 박균택· 대안반영폐기 - 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회2024.10.15
한국환경공단법 일부개정법률안
발의 임이자· 소관위심사 - 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회2024.10.15
근로기준법 일부개정법률안
발의 김태선· 소관위심사 - 보건복지위원회2024.10.15
모자보건법 일부개정법률안
· 소관위심사 - 국토교통위원회2024.10.15
택시운송사업의 발전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
발의 민병덕· 소관위심사 - 정무위원회2024.10.15
5·18민주유공자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
발의 전진숙· 소관위심사 - 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회2024.10.15
자연환경보전법 일부개정법률안
발의 김소희· 소관위심사 - 위원회 회부 전2024.10.14
국회의원(장경태) 징계안
· 접수 - 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회2024.10.14
고용보험 및 산업재해보상보험의 보험료징수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
발의 조지연· 대안반영폐기 - 법제사법위원회2024.10.14
통신비밀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
발의 유상범· 소관위심사
자료 출처
22대 의안 전체 · 국회 의안정보시스템
발의 법안과 본회의 표결 결과를 열린국회정보 OpenAPI에서 매일 받아 반영합니다. 현재 누적 22,845건, 최근 반영 2026.11.15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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