INDEX · 22대 발의 법안
법안
발의 → 위원회 심사 → 본회의 표결까지, 모든 단계를 추적합니다.
META
BILLS 21,420·동기화 매일 03:00 KST
법안 처리 단계
- 01—INTRO발의
- 02—COMMITTEE위원회
- 03—JUDICIARY법사위
- 04—PLENARY본회의
- 05—IN FORCE시행
PIPELINE · 22대 누적
최근 발의 · 21,420건19,741–19,770 / 21,420
- 여성가족위원회2024.07.12
양육비 이행확보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
발의 김미애· 대안반영폐기 - 보건복지위원회2024.07.12
국민건강보험법 일부개정법률안
발의 박희승· 수정가결 -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2024.07.12
해양환경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
발의 문금주· 소관위심사 - 행정안전위원회2024.07.12
지방세법 일부개정법률안
발의 황희· 소관위심사 - 국토교통위원회2024.07.12
건축법 일부개정법률안
발의 김정호· 소관위심사 - 법제사법위원회2024.07.12
민법 일부개정법률안
발의 김우영· 소관위심사 - 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회2024.07.12
산업재해보상보험법 일부개정법률안
발의 김위상· 소관위심사 - 행정안전위원회2024.07.12
공휴일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
발의 정청래· 대안반영폐기 - 국토교통위원회2024.07.12
공항소음 방지 및 소음대책지역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
발의 김정호· 소관위심사 - 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회2024.07.12
고용보험 및 산업재해보상보험의 보험료징수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
발의 김위상· 소관위심사 - 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회2024.07.12
국민 평생 직업능력 개발법 일부개정법률안
발의 임이자· 소관위심사 -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2024.07.12
농어업재해대책법 일부개정법률안
발의 문금주· 소관위심사 - 기획재정위원회2024.07.12
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
발의 김정호· 대안반영폐기 - 행정안전위원회2024.07.12
공무원 재해보상법 일부개정법률안
발의 김상욱· 대안반영폐기 - 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회2024.07.12
구직자 취업촉진 및 생활안정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
발의 박정· 소관위심사 - 법제사법위원회2024.07.12
부패재산의 몰수 및 회복에 관한 특례법 일부개정법률안
발의 박용갑· 소관위심사 -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2024.07.12
환경친화적 자동차의 개발 및 보급 촉진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
발의 소병훈· 소관위심사 - 행정안전위원회2024.07.12
공무원연금법 일부개정법률안
발의 김상욱· 대안반영폐기 - 국회운영위원회2024.07.12
인사청문회법 일부개정법률안
발의 권칠승· 소관위심사 - 국회운영위원회2024.07.12
국회법 일부개정법률안
발의 윤재옥· 소관위심사 - 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회2024.07.12
댐건설·관리 및 주변지역지원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
발의 임이자· 소관위심사 - 보건복지위원회2024.07.12
아동복지법 일부개정법률안
발의 김도읍· 소관위심사 - 문화체육관광위원회2024.07.12
박물관 및 미술관 진흥법 일부개정법률안
발의 한정애· 소관위심사 - 행정안전위원회2024.07.12
새마을금고법 일부개정법률안
발의 박성민· 대안반영폐기 -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2024.07.12
농어업재해보험법 일부개정법률안
발의 이원택· 철회 - 보건복지위원회2024.07.12
국민건강보험법 일부개정법률안
발의 한정애· 소관위심사 - 보건복지위원회2024.07.12
약사법 일부개정법률안
발의 한정애· 소관위심사 - 법제사법위원회2024.07.12
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일부개정법률안
발의 김현정· 소관위심사 - 국방위원회2024.07.12
군인의 지위 및 복무에 관한 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
발의 유용원· 소관위심사 - 법제사법위원회2024.07.12
형법 일부개정법률안
발의 한준호· 대안반영폐기
DAILY SYNC
일일 03:00 KST · 22대 의안 전체
발의 법안과 본회의 표결 결과를 매일 새벽 갱신합니다. 현재 누적 21,420건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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