INDEX · 22대 발의 법안
법안
발의 → 위원회 심사 → 본회의 표결까지, 모든 단계를 추적합니다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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BILLS 22,845·최근 반영 2026.11.15
법안 처리 단계
- 01INTRO발의
- 02COMMITTEE위원회
- 03JUDICIARY법사위
- 04PLENARY본회의
- 05IN FORCE시행
최근 발의 · 22,845건19,771–19,800 / 22,845
- 국토교통위원회2024.08.22
도로법 일부개정법률안
발의 황희· 소관위심사 - 보건복지위원회2024.08.22
장애인·노인·임산부 등의 편의증진 보장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
발의 김예지· 소관위심사 - 재정경제기획위원회2024.08.22
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
발의 윤호중· 소관위심사 - 문화체육관광위원회2024.08.22
언론중재 및 피해구제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
발의 임오경· 소관위심사 - 재정경제기획위원회2024.08.22
상속세 및 증여세법 일부개정법률안
발의 임광현· 본회의 - 정무위원회2024.08.22
참전유공자 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
발의 조승래· 대안반영폐기 - 문화체육관광위원회2024.08.22
작은도서관 진흥법 일부개정법률안
발의 임오경· 원안가결 - 정무위원회2024.08.22
대부업 등의 등록 및 금융이용자 보호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
발의 박상혁· 대안반영폐기 - 정무위원회2024.08.21
공정거래 관련 분쟁의 조정 등에 관한 법률안
· 소관위심사 - 정무위원회2024.08.21
5·18민주유공자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
· 원안가결 - 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회2024.08.21
폐기물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
발의 한민수· 소관위심사 - 국방위원회2024.08.21
군용비행장·군사격장 소음 방지 및 피해 보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
발의 송재봉· 소관위심사 - 정무위원회2024.08.21
대규모유통업에서의 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
발의 윤후덕· 소관위심사 - 교육위원회2024.08.21
직업교육훈련 촉진법 일부개정법률안
발의 진선미· 대안반영폐기 - 외교통일위원회2024.08.21
여권법 일부개정법률안
발의 한정애· 소관위심사 - 법제사법위원회2024.08.21
형법 일부개정법률안
발의 윤상현· 대안반영폐기 - 법제사법위원회2024.08.21
아동학대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일부개정법률안
발의 서일준· 대안반영폐기 - 정무위원회2024.08.21
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
발의 윤후덕· 소관위심사 -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2024.08.21
가축전염병 예방법 일부개정법률안
발의 박덕흠· 대안반영폐기 - 정무위원회2024.08.21
대리점거래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
발의 윤후덕· 소관위심사 - 교육위원회2024.08.21
학교폭력예방 및 대책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
발의 진선미· 소관위심사 - 보건복지위원회2024.08.21
국민건강보험법 일부개정법률안
발의 박희승· 소관위심사 - 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회2024.08.21
신에너지 및 재생에너지 개발·이용·보급 촉진법 일부개정법률안
발의 박정현· 소관위심사 - 보건복지위원회2024.08.21
국민건강보험법 일부개정법률안
발의 김교흥· 소관위심사 - 보건복지위원회2024.08.21
기초연금법 일부개정법률안
발의 김현정· 소관위심사 - 환경노동위원회2024.08.21
기상법 일부개정법률안
발의 조지연· 대안반영폐기 - 성평등가족위원회2024.08.21
성폭력방지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
발의 진선미· 소관위심사 - 교육위원회2024.08.21
학교체육 진흥법 일부개정법률안
발의 임오경· 소관위심사 -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2024.08.21
전기통신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
발의 김현정· 소관위심사 - 문화체육관광위원회2024.08.21
예술인 복지법 일부개정법률안
발의 소병훈· 철회
자료 출처
22대 의안 전체 · 국회 의안정보시스템
발의 법안과 본회의 표결 결과를 열린국회정보 OpenAPI에서 매일 받아 반영합니다. 현재 누적 22,845건, 최근 반영 2026.11.15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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