INDEX · 22대 발의 법안
법안
발의 → 위원회 심사 → 본회의 표결까지, 모든 단계를 추적합니다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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BILLS 21,420·동기화 매일 03:00 KST
법안 처리 단계
- 01—INTRO발의
- 02—COMMITTEE위원회
- 03—JUDICIARY법사위
- 04—PLENARY본회의
- 05—IN FORCE시행
PIPELINE · 22대 누적
최근 발의 · 21,420건19,831–19,860 / 21,420
- 기획재정위원회2024.07.10
외국환거래법 일부개정법률안
발의 박대출· 수정가결 - 국방위원회2024.07.10
군수품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
발의 한정애· 소관위심사 - 국토교통위원회2024.07.10
전세사기피해자 지원 및 주거안정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
발의 윤종오· 대안반영폐기 - 정무위원회2024.07.10
가맹사업거래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
발의 이강일· 소관위접수 - 문화체육관광위원회2024.07.10
체육시설의 설치·이용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
발의 김영배· 대안반영폐기 - 교육위원회2024.07.10
초·중등교육법 일부개정법률안
발의 박성훈· 대안반영폐기 -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2024.07.10
선원법 일부개정법률안
발의 서영교· 대안반영폐기 - 국토교통위원회2024.07.10
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일부개정법률안
발의 황희· 소관위심사 - 행정안전위원회2024.07.10
섬 발전 촉진법 일부개정법률안
발의 서삼석· 대안반영폐기 - 국토교통위원회2024.07.10
건축물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
발의 이강일· 소관위심사 -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2024.07.10
낚시 관리 및 육성법 일부개정법률안
발의 어기구· 수정가결 - 재정경제기획위원회2024.07.10
종합부동산세법 일부개정법률안
발의 황희· 소관위심사 -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2024.07.10
해양환경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
발의 어기구· 대안반영폐기 - 국토교통위원회2024.07.10
중부권동서횡단철도 건설을 위한 특별법안
발의 임종득· 소관위심사 - 법제사법위원회2024.07.10
검찰청법 일부개정법률안
발의 이강일· 소관위심사 - 국토교통위원회2024.07.10
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
발의 강대식· 대안반영폐기 - 행정안전위원회2024.07.10
지방공무원법 일부개정법률안
발의 김문수· 소관위접수 - 보건복지위원회2024.07.10
의료급여법 일부개정법률안
발의 서영교· 소관위심사 - 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회2024.07.10
산업안전보건법 일부개정법률안
발의 김태선· 소관위심사 - 문화체육관광위원회2024.07.10
신문 등의 진흥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
발의 임오경· 소관위심사 - 행정안전위원회2024.07.10
공직선거법 일부개정법률안
발의 박희승· 소관위심사 - 법제사법위원회2024.07.10
형사소송법 일부개정법률안
발의 이건태· 소관위심사 -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2024.07.10
필수농자재 국가지원법안
발의 어기구· 대안반영폐기 -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2024.07.10
해운법 일부개정법률안
발의 서삼석· 대안반영폐기 - 행정안전위원회2024.07.10
공직선거법 일부개정법률안
발의 민병덕· 소관위심사 - 법제사법위원회2024.07.10
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일부개정법률안
발의 서삼석· 소관위심사 -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2024.07.10
우체국예금·보험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
발의 김현· 원안가결 - 행정안전위원회2024.07.10
화재의 예방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
발의 김종양· 소관위심사 - 정보위원회2024.07.10
국가정보원법 일부개정법률안
발의 박선원· 소관위심사 - 행정안전위원회2024.07.10
정치자금법 일부개정법률안
발의 강선우· 소관위심사
DAILY SYNC
일일 03:00 KST · 22대 의안 전체
발의 법안과 본회의 표결 결과를 매일 새벽 갱신합니다. 현재 누적 21,420건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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