INDEX · 22대 발의 법안
법안
발의 → 위원회 심사 → 본회의 표결까지, 모든 단계를 추적합니다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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BILLS 20,728·동기화 매일 03:00 KST
법안 처리 단계
- 01—INTRO발의
- 02—COMMITTEE위원회
- 03—JUDICIARY법사위
- 04—PLENARY본회의
- 05—IN FORCE시행
PIPELINE · 22대 누적
최근 발의 · 20,728건20,521–20,550 / 20,728
- 환경노동위원회2024.06.07
남녀고용평등과 일·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
발의 임이자· 대안반영폐기 - 환경노동위원회2024.06.07
근로기준법 일부개정법률안
발의 임이자· 대안반영폐기 -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2024.06.07
전기통신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
발의 박상혁 - 국토교통위원회2024.06.07
유료도로법 일부개정법률안
발의 이재정 - 국토교통위원회2024.06.07
주택도시기금법 일부개정법률안
발의 허종식 -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2024.06.07
초지법 일부개정법률안
발의 유상범 - 행정안전위원회2024.06.07
지방재정법 일부개정법률안
발의 김태호 - 재정경제기획위원회2024.06.07
국가재정법 일부개정법률안
발의 조지연 - 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회2024.06.07
전기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
발의 박정 - 국토교통위원회2024.06.07
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
발의 유상범 - 법제사법위원회2024.06.07
형법 일부개정법률안
발의 김용민 - 국회운영위원회2024.06.07
국회법 일부개정법률안
발의 김희정 -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2024.06.07
국가첨단전략산업 경쟁력 강화 및 보호에 관한 특별조치법 일부개정법률안
발의 조지연· 대안반영폐기 -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2024.06.07
소재ㆍ부품ㆍ장비산업 경쟁력 강화 및 공급망 안정화를 위한 특별조치법 일부개정법률안
발의 조지연· 대안반영폐기 - 법제사법위원회2024.06.07
감사원법 일부개정법률안
발의 권칠승 - 보건복지위원회2024.06.07
국민연금법 일부개정법률안
발의 남인순· 대안반영폐기 -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2024.06.07
소상공인 보호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
발의 민병덕· 대안반영폐기 -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2024.06.07
푸드테크산업의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안
발의 김선교· 대안반영폐기 - 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회2024.06.07
장애인고용촉진 및 직업재활법 일부개정법률안
발의 박정 - 기획재정위원회2024.06.07
소득세법 일부개정법률안
발의 서영교· 대안반영폐기 - 교육위원회2024.06.07
학교안전사고 예방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
발의 정성국· 대안반영폐기 - 재정경제기획위원회2024.06.07
소득세법 일부개정법률안
발의 강대식 - 국토교통위원회2024.06.07
한국공항공사법 일부개정법률안
발의 강대식· 원안가결 - 법제사법위원회2024.06.07
상법 일부개정법률안
발의 정준호 -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2024.06.07
기초연구진흥 및 기술개발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
발의 이정문· 대안반영폐기 -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2024.06.07
방송통신위원회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
발의 최민희· 대안반영폐기 -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2024.06.07
한국교육방송공사법 일부개정법률안
발의 고민정· 대안반영폐기 - 국토교통위원회2024.06.07
수도권정비계획법 일부개정법률안
발의 송석준 - 재정경제기획위원회2024.06.05
국가재정법 일부개정법률안
발의 김정호 - 국토교통위원회2024.06.05
재건축초과이익 환수에 관한 법률 폐지법률안
발의 김은혜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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일일 03:00 KST · 22대 의안 전체
발의 법안과 본회의 표결 결과를 매일 새벽 갱신합니다. 현재 누적 20,728건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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