INDEX · 22대 발의 법안
법안
발의 → 위원회 심사 → 본회의 표결까지, 모든 단계를 추적합니다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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BILLS 22,845·최근 반영 2026.11.15
법안 처리 단계
- 01INTRO발의
- 02COMMITTEE위원회
- 03JUDICIARY법사위
- 04PLENARY본회의
- 05IN FORCE시행
최근 발의 · 22,845건20,551–20,580 / 22,845
- 국토교통위원회2024.07.26
물류시설의 개발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
· 수정가결 - 행정안전위원회2024.07.26
지방자치법 일부개정법률안
발의 한정애· 소관위심사 - 정보위원회2024.07.26
국가정보원법 일부개정법률안
발의 위성락· 소관위심사 - 국회운영위원회2024.07.26
국회법 일부개정법률안
발의 위성락· 소관위심사 - 보건복지위원회2024.07.26
아동복지법 일부개정법률안
발의 한지아· 대안반영폐기 - 국방위원회2024.07.26
병역법 일부개정법률안
발의 강대식· 대안반영폐기 - 보건복지위원회2024.07.26
아동복지법 일부개정법률안
발의 김윤· 소관위심사 -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2024.07.26
지방자치분권 및 지역균형발전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
발의 정점식· 소관위심사 - 국토교통위원회2024.07.26
도시철도법 일부개정법률안
발의 민홍철· 소관위심사 - 보건복지위원회2024.07.26
노인복지법 일부개정법률안
발의 정점식· 소관위심사 -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2024.07.26
낚시 관리 및 육성법 일부개정법률안
발의 정점식· 소관위심사 - 위원회 회부 전2024.07.26
대도시권 광역교통 관리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
발의 조배숙· 철회 - 국방위원회2024.07.26
군인보수법 일부개정법률안
발의 한기호· 원안가결 - 보건복지위원회2024.07.26
노인장기요양보험법 일부개정법률안
발의 김남희· 대안반영폐기 - 국토교통위원회2024.07.26
대도시권 광역교통 관리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
발의 조배숙· 소관위심사 - 국토교통위원회2024.07.26
새만금사업 추진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
발의 이춘석· 대안반영폐기 - 국회운영위원회2024.07.26
국회의원의 보좌직원과 수당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
발의 한정애· 소관위의결 - 국토교통위원회2024.07.26
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
발의 문진석· 대안반영폐기 - 정무위원회2024.07.26
개인정보 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
발의 김도읍· 소관위접수 - 재정경제기획위원회2024.07.26
국가재정법 일부개정법률안
발의 차규근· 대안반영폐기 - 정무위원회2024.07.26
금융소비자 보호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
발의 진선미· 소관위심사 -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2024.07.26
선원법 일부개정법률안
발의 조경태· 소관위심사 - 국회운영위원회2024.07.26
국회법 일부개정법률안
발의 박준태· 소관위심사 - 교육위원회2024.07.26
진로교육법 일부개정법률안
발의 정을호· 소관위심사 - 정무위원회2024.07.26
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
발의 정준호· 소관위심사 - 법제사법위원회2024.07.26
형사소송법 일부개정법률안
발의 진선미· 소관위심사 - 행정안전위원회2024.07.26
유선 및 도선 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
발의 정점식· 소관위심사 - 여성가족위원회2024.07.26
아동·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
발의 한지아· 대안반영폐기 - 기획재정위원회2024.07.26
협동조합 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
발의 진선미· 수정가결 - 외교통일위원회2024.07.26
공공외교법 일부개정법률안
발의 한정애· 소관위심사
자료 출처
22대 의안 전체 · 국회 의안정보시스템
발의 법안과 본회의 표결 결과를 열린국회정보 OpenAPI에서 매일 받아 반영합니다. 현재 누적 22,845건, 최근 반영 2026.11.15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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