INDEX · 22대 발의 법안
법안
발의 → 위원회 심사 → 본회의 표결까지, 모든 단계를 추적합니다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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BILLS 22,845·최근 반영 2026.11.15
법안 처리 단계
- 01INTRO발의
- 02COMMITTEE위원회
- 03JUDICIARY법사위
- 04PLENARY본회의
- 05IN FORCE시행
최근 발의 · 22,845건20,581–20,610 / 22,845
- 법제사법위원회2024.07.26
형법 일부개정법률안
발의 한정애· 대안반영폐기 -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2024.07.26
대·중소기업 상생협력 촉진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
발의 정을호· 원안가결 - 행정안전위원회2024.07.25
제주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
· 소관위심사 - 행정안전위원회2024.07.25
온천법 일부개정법률안
· 소관위심사 - 보건복지위원회2024.07.25
경제 형벌규정 개선을 위한 공중보건 위기대응 의료제품의 개발 촉진 및 긴급 공급을 위한 특별법 등 3개 법률의 일부개정에 관한 법률안
· 소관위심사 - 행정안전위원회2024.07.25
경제 형벌규정 개선을 위한 소방시설공사업법 등 4개 법률의 일부개정에 관한 법률안
· 소관위심사 - 재정경제기획위원회2024.07.25
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
발의 이달희· 소관위심사 - 보건복지위원회2024.07.25
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
발의 한정애· 소관위심사 - 보건복지위원회2024.07.25
의료법 일부개정법률안
발의 강대식· 수정가결 - 보건복지위원회2024.07.25
사회서비스 지원 및 진흥에 관한 법률안
발의 안상훈· 소관위심사 - 법제사법위원회2024.07.25
출입국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
발의 한정애· 소관위심사 - 국방위원회2024.07.25
특수임무수행자 보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
발의 이수진· 수정가결 - 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회2024.07.25
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일부개정법률안
발의 이수진· 소관위심사 - 행정안전위원회2024.07.25
정당법 일부개정법률안
발의 임미애· 소관위심사 - 국토교통위원회2024.07.25
공사중단 장기방치 건축물의 정비 등에 관한 특별조치법 일부개정법률안
발의 송기헌· 소관위심사 - 보건복지위원회2024.07.25
공공보건의료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
발의 김선민· 소관위심사 - 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회2024.07.25
대기환경보전법 일부개정법률안
발의 송기헌· 소관위심사 - 정무위원회2024.07.25
대부업 등의 등록 및 금융이용자 보호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
발의 김태선· 대안반영폐기 - 본회의2024.07.25
원자력안전위원회 위원(진재용) 추천안
· 원안가결 - 행정안전위원회2024.07.25
공직선거법 일부개정법률안
발의 임미애· 소관위심사 - 국토교통위원회2024.07.25
건축법 일부개정법률안
발의 홍기원· 소관위심사 -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2024.07.25
어선안전조업법 일부개정법률안
발의 이양수· 소관위의결 - 본회의2024.07.25
방송통신위원회 위원장직무대행(이상인) 탄핵소추안
· 폐기 - 행정안전위원회2024.07.25
정치자금법 일부개정법률안
발의 임미애· 소관위심사 - 국방위원회2024.07.25
병역법 일부개정법률안
발의 강대식· 대안반영폐기 -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2024.07.25
대·중소기업 상생협력 촉진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
발의 김정호· 대안반영폐기 - 본회의2024.07.25
국민권익위원회 위원(정상우) 추천안
· 원안가결 - 재정경제기획위원회2024.07.25
국가재정법 일부개정법률안
발의 김선민· 소관위심사 - 국회운영위원회2024.07.25
국회에서의 증언·감정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
발의 신정훈· 대안반영폐기 - 법제사법위원회2024.07.25
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
발의 김영호· 소관위심사
자료 출처
22대 의안 전체 · 국회 의안정보시스템
발의 법안과 본회의 표결 결과를 열린국회정보 OpenAPI에서 매일 받아 반영합니다. 현재 누적 22,845건, 최근 반영 2026.11.15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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