INDEX · 22대 발의 법안
법안
발의 → 위원회 심사 → 본회의 표결까지, 모든 단계를 추적합니다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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BILLS 20,728·동기화 매일 03:00 KST
법안 처리 단계
- 01—INTRO발의
- 02—COMMITTEE위원회
- 03—JUDICIARY법사위
- 04—PLENARY본회의
- 05—IN FORCE시행
PIPELINE · 22대 누적
최근 발의 · 20,728건20,581–20,610 / 20,728
-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2024.06.05
고준위 방사성폐기물 관리시설의 설치·운영 및 주민지원 등에 관한 특별법안
발의 김성원· 대안반영폐기 - 기획재정위원회2024.06.05
소득세법 일부개정법률안
발의 송언석· 철회 - 국토교통위원회2024.06.05
혁신도시 조성 및 발전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
발의 허영 - 재정경제기획위원회2024.06.05
소득세법 일부개정법률안
발의 신영대 -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2024.06.05
농산물 온라인 도매거래 촉진에 관한 법률안
발의 김현정· 대안반영폐기 - 보건복지위원회2024.06.05
아동수당법 일부개정법률안
발의 전진숙· 대안반영폐기 - 행정안전위원회2024.06.05
부산·울산·경남특별지방자치단체 설치 및 지원 등에 관한 특별법안
발의 김정호 - 보건복지위원회2024.06.05
국립중앙의료원의 설립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
발의 김기현 - 보건복지위원회2024.06.05
국민연금법 일부개정법률안
발의 남인순· 대안반영폐기 - 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회2024.06.05
남녀고용평등과 일·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
발의 남인순 -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2024.06.05
수산기자재산업 육성 및 스마트화 촉진에 관한 법률안
발의 조승환· 수정가결 - 행정안전위원회2024.06.05
지방교부세법 일부개정법률안
발의 모경종 - 재정경제기획위원회2024.06.05
소득세법 일부개정법률안
발의 서영교 - 법제사법위원회2024.06.05
상법 일부개정법률안
발의 정준호· 대안반영폐기 - 행정안전위원회2024.06.05
지방자치법 일부개정법률안
발의 정일영 - 국토교통위원회2024.06.05
혁신도시 조성 및 발전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
발의 박희승 - 행정안전위원회2024.06.05
정부조직법 일부개정법률안
발의 엄태영 - 재정경제기획위원회2024.06.05
소득세법 일부개정법률안
발의 유동수 - 기획재정위원회2024.06.04
소득세법 일부개정법률안
발의 송언석· 철회 - 환경노동위원회2024.06.04
근로기준법 일부개정법률안
발의 서범수· 대안반영폐기 -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2024.06.04
대한민국 정부의 자국 기업 보호 촉구 및 일본의 라인 강탈 야욕 규탄을 위한 결의안
· 소관위심사 - 국토교통위원회2024.06.04
대도시권 광역교통 관리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
발의 김윤덕· 대안반영폐기 -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2024.06.04
농어업재해대책법 일부개정법률안
발의 윤준병· 철회 - 행정안전위원회2024.06.04
지방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
발의 강민국 - 행정안전위원회2024.06.04
지방공무원법 일부개정법률안
발의 권영세· 대안반영폐기 - 행정안전위원회2024.06.04
지방교부세법 일부개정법률안
발의 모경종 - 국방위원회2024.06.04
방위산업기술 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
발의 임종득· 대안반영폐기 - 행정안전위원회2024.06.04
특례시 지원에 관한 특별법안
발의 김성회· 대안반영폐기 - 재정경제기획위원회2024.06.04
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
발의 서범수 -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2024.06.04
농어업재해보험법 일부개정법률안
발의 윤준병· 대안반영폐기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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일일 03:00 KST · 22대 의안 전체
발의 법안과 본회의 표결 결과를 매일 새벽 갱신합니다. 현재 누적 20,728건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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