INDEX · 22대 발의 법안
법안
발의 → 위원회 심사 → 본회의 표결까지, 모든 단계를 추적합니다.
META
BILLS 21,817·최근 반영 2026.10.04
법안 처리 단계
- 01INTRO발의
- 02COMMITTEE위원회
- 03JUDICIARY법사위
- 04PLENARY본회의
- 05IN FORCE시행
검색 결과 · 2,106건2,041–2,070 / 2,106
-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2024.06.26
한국교육방송공사법 일부개정법률안(대안)
· 원안가결 - 정무위원회2024.06.26
가맹사업거래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
발의 민병덕· 원안가결 -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2024.06.26
방송문화진흥회법 일부개정법률안(대안)
· 원안가결 - 본회의2024.06.26
국무총리 및 국무위원 출석요구의 건(정치ㆍ외교ㆍ통일ㆍ안보에 관한 질문)
· 원안가결 - 본회의2024.06.26
국무총리ㆍ국무위원 및 정부위원 출석요구의 건(경제에 관한 질문)
· 원안가결 - 국토교통위원회2024.06.25
국제물류진흥지역 지정 및 운영에 관한 특별법안
발의 민홍철· 수정가결 - 환경노동위원회2024.06.25
실내공기질 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
발의 임이자· 원안가결 - 보건복지위원회2024.06.25
장애인 건강권 및 의료접근성 보장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
발의 장종태· 수정가결 -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2024.06.24
방송법 일부개정법률안
발의 김현· 수정가결 - 법제사법위원회2024.06.24
재한외국인 처우 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
발의 홍기원· 수정가결 - 환경노동위원회2024.06.24
산업재해보상보험법 일부개정법률안
발의 김주영· 원안가결 - 국토교통위원회2024.06.24
시설물의 안전 및 유지관리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
발의 권영세· 수정가결 - 행정안전위원회2024.06.21
공무원연금법 일부개정법률안
발의 주호영· 수정가결 - 법제사법위원회2024.06.21
군사법원법 일부개정법률안
발의 정성호· 수정가결 - 행정안전위원회2024.06.21
소방공무원 보건안전 및 복지 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
발의 한병도· 수정가결 -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2024.06.21
대·중소기업 상생협력 촉진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
발의 김원이· 원안가결 -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2024.06.21
도시가스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
발의 김원이· 수정가결 -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2024.06.21
국립해양과학관의 설립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
발의 송재봉· 수정가결 - 보건복지위원회2024.06.20
아동의 빈곤예방 및 지원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
발의 이수진· 수정가결 - 교육위원회2024.06.20
고등교육법 일부개정법률안
발의 정을호· 수정가결 - 정무위원회2024.06.19
예금자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
발의 강준현· 수정가결 -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2024.06.18
방송통신발전 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
발의 권영세· 수정가결 -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2024.06.18
대형가속기 구축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안
발의 송재봉· 수정가결 - 기획재정위원회2024.06.18
국유재산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
발의 송재봉· 수정가결 - 법제사법위원회2024.06.17
범죄피해자 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
발의 서영교· 수정가결 -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2024.06.17
생명공학육성법 일부개정법률안
발의 박대출· 수정가결 -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2024.06.14
해양치유자원의 관리 및 활용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
발의 이병진· 수정가결 - 환경노동위원회2024.06.14
폐기물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
발의 박홍배· 수정가결 - 국토교통위원회2024.06.14
대중교통의 육성 및 이용촉진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
발의 송옥주· 수정가결 -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2024.06.14
식물방역법 일부개정법률안
발의 이병진· 수정가결
자료 출처
22대 의안 전체 · 국회 의안정보시스템
발의 법안과 본회의 표결 결과를 열린국회정보 OpenAPI에서 매일 받아 반영합니다. 현재 누적 21,817건, 최근 반영 2026.10.04.
© 2026 국회픽 · 22대 국회