INDEX · 22대 발의 법안
법안
발의 → 위원회 심사 → 본회의 표결까지, 모든 단계를 추적합니다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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BILLS 21,817·최근 반영 2026.10.05
법안 처리 단계
- 01INTRO발의
- 02COMMITTEE위원회
- 03JUDICIARY법사위
- 04PLENARY본회의
- 05IN FORCE시행
검색 결과 · 3,232건3,031–3,060 / 3,232
- 위원회 회부 전2024.12.03
국회의원(김상훈) 징계안
· 접수 - 법제사법위원회2024.12.03
검찰 특수활동비 오ㆍ남용 및 자료폐기ㆍ정보은폐 의혹 진상규명을 위한 특별검사의 수사요구안
· 소관위접수 - 행정안전위원회2024.12.02
정부조직법 일부개정법률안
발의 김한규· 소관위접수 - 행정안전위원회2024.11.29
지방재정법 일부개정법률안
발의 정동만· 소관위접수 - 행정안전위원회2024.11.29
지방세법 일부개정법률안
발의 정동만· 소관위접수 - 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회2024.11.29
국민 평생 직업능력 개발법 일부개정법률안
발의 우재준· 소관위접수 - 행정안전위원회2024.11.29
도로교통법 일부개정법률안
발의 정희용· 소관위접수 - 행정안전위원회2024.11.29
지방세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
발의 정동만· 소관위접수 - 행정안전위원회2024.11.28
지방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
발의 이성권· 소관위접수 - 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회2024.11.28
기후위기 대응을 위한 탄소중립ㆍ녹색성장 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
발의 김소희· 소관위접수 - 행정안전위원회2024.11.27
지방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
발의 권향엽· 소관위접수 - 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회2024.11.27
기후위기 대응을 위한 탄소중립ㆍ녹색성장 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
발의 한정애· 소관위접수 - 행정안전위원회2024.11.27
지방세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
발의 조은희· 소관위접수 - 성평등가족위원회2024.11.26
아이돌봄 지원법 일부개정법률안
발의 박충권· 소관위접수 - 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회2024.11.26
외국인근로자의 고용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
발의 김위상· 소관위접수 - 행정안전위원회2024.11.25
민주시민교육활성화법안
발의 신정훈· 소관위접수 - 행정안전위원회2024.11.21
집회 및 시위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
발의 윤재옥· 소관위접수 - 행정안전위원회2024.11.21
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
발의 위성곤· 소관위접수 - 위원회 회부 전2024.11.20
국회의원(윤한홍) 징계안
· 접수 -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2024.11.19
농지법 일부개정법률안
발의 엄태영· 소관위접수 - 정무위원회2024.11.18
참전유공자 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
발의 이정헌· 소관위접수 - 교육위원회2024.11.15
지방교육재정교부금법 일부개정법률안
발의 김문수· 소관위접수 -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2024.11.14
농업협동조합법 일부개정법률안
발의 서삼석· 소관위접수 - 행정안전위원회2024.11.14
정부조직법 일부개정법률안
발의 김윤· 소관위접수 - 위원회 회부 전2024.11.14
국회의원(송언석) 징계안
· 접수 -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2024.11.14
농지법 일부개정법률안
발의 엄태영· 소관위접수 - 행정안전위원회2024.11.13
고향사랑 기부금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
발의 이성권· 소관위접수 -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2024.11.13
농지법 일부개정법률안
발의 박덕흠· 소관위접수 - 행정안전위원회2024.11.11
정부조직법 일부개정법률안
발의 남인순· 소관위접수 - 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회2024.11.06
기후위기 대응을 위한 탄소중립ㆍ녹색성장 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
발의 곽규택· 소관위접수
자료 출처
22대 의안 전체 · 국회 의안정보시스템
발의 법안과 본회의 표결 결과를 열린국회정보 OpenAPI에서 매일 받아 반영합니다. 현재 누적 21,817건, 최근 반영 2026.10.05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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