INDEX · 22대 발의 법안
법안
발의 → 위원회 심사 → 본회의 표결까지, 모든 단계를 추적합니다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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BILLS 21,817·최근 반영 2026.10.04
법안 처리 단계
- 01INTRO발의
- 02COMMITTEE위원회
- 03JUDICIARY법사위
- 04PLENARY본회의
- 05IN FORCE시행
검색 결과 · 3,232건3,151–3,180 / 3,232
- 법제사법위원회2024.09.09
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일부개정법률안
발의 박은정· 소관위접수 - 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회2024.09.06
기후위기 대응을 위한 탄소중립ㆍ녹색성장 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
발의 이학영· 소관위접수 - 위원회 회부 전2024.09.06
국회의원(인요한) 징계안
· 접수 - 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회2024.09.06
기후위기 대응을 위한 탄소중립ㆍ녹색성장 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
발의 박홍배· 소관위접수 - 국토교통위원회2024.09.04
자동차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
발의 이연희· 소관위접수 -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2024.09.04
농지법 일부개정법률안
발의 송석준· 소관위접수 - 정무위원회2024.09.04
가맹사업거래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
발의 김한규· 소관위접수 - 국토교통위원회2024.09.04
도로법 일부개정법률안
발의 이연희· 소관위접수 -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2024.09.03
전기통신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
발의 박균택· 소관위접수 - 외교통일위원회2024.09.03
북한이탈주민의 보호 및 정착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
발의 윤후덕· 소관위접수 -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2024.09.02
농지법 일부개정법률안
발의 어기구· 소관위접수 - 정무위원회2024.09.02
제조물 책임법 일부개정법률안
발의 주호영· 소관위접수 - 행정안전위원회2024.09.02
지방의회법안
발의 장경태· 소관위접수 -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2024.08.30
농지법 일부개정법률안
발의 이만희· 소관위접수 - 법제사법위원회2024.08.30
형사소송법 일부개정법률안
발의 정청래· 소관위접수 - 국토교통위원회2024.08.30
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
발의 윤종오· 소관위접수 -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2024.08.29
전기통신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
발의 윤종오· 소관위접수 -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2024.08.27
전기통신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
발의 박주민· 소관위접수 - 정무위원회2024.08.22
국립묘지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
발의 조승래· 소관위접수 - 정무위원회2024.08.20
온라인 플랫폼 중개거래의 공정화 및 독점규제에 관한 법률안
발의 오세희· 소관위접수 - 정무위원회2024.08.16
예금자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
발의 이헌승· 소관위접수 - 행정안전위원회2024.08.16
정부조직법 일부개정법률안
발의 한병도· 소관위접수 - 국회운영위원회2024.08.16
국회의원(송석준) 제명 촉구 결의안
· 소관위접수 - 국회운영위원회2024.08.14
국회의원(전현희) 제명 촉구 결의안
· 소관위접수 - 외교통일위원회2024.08.14
남북관계 발전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
발의 황명선· 소관위접수 - 국토교통위원회2024.08.12
중소형드론의 안전관리 및 사업 등에 관한 법률안
발의 권영세· 소관위접수 - 국회운영위원회2024.08.12
정부의 독립기념관장(김형석) 임명 규탄 및 임명 철회 촉구 결의안
· 소관위접수 - 행정안전위원회2024.08.12
정부조직법 일부개정법률안
발의 위성곤· 소관위접수 - 정무위원회2024.08.09
온라인 플랫폼 공정화법안
발의 서영교· 소관위접수 -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2024.08.08
농어업재해보험법 일부개정법률안
발의 윤준병· 소관위접수
자료 출처
22대 의안 전체 · 국회 의안정보시스템
발의 법안과 본회의 표결 결과를 열린국회정보 OpenAPI에서 매일 받아 반영합니다. 현재 누적 21,817건, 최근 반영 2026.10.04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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