INDEX · 22대 발의 법안
법안
발의 → 위원회 심사 → 본회의 표결까지, 모든 단계를 추적합니다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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BILLS 19,786·동기화 매일 03:00 KST
법안 처리 단계
- 01—INTRO발의
- 02—COMMITTEE위원회
- 03—JUDICIARY법사위
- 04—PLENARY본회의
- 05—IN FORCE시행
PIPELINE · 22대 누적
검색 결과 · 3,875건3,151–3,180 / 3,875
- 법제사법위원회2025.08.07
이춘석 등 국정기획위원의 차명계좌를 통한 미공개 정보 이용 등 불공정거래 행위의 진상규명을 위한 특별검사 임명 등에 관한 법률안
발의 주진우· 소관위접수 - 법제사법위원회2025.08.07
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소송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
발의 복기왕· 소관위접수 - 법제사법위원회2025.08.07
민사소송법 일부개정법률안
발의 복기왕· 소관위접수 - 법제사법위원회2025.08.06
집합건물의 소유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
발의 조인철· 소관위접수 - 위원회 미상2025.08.06
국회의원(이춘석) 징계안
· 접수 - 법제사법위원회2025.08.06
헌법재판소법 일부개정법률안
발의 전용기· 소관위접수 -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2025.08.06
외국인투자 촉진법 일부개정법률안
발의 김원이· 소관위접수 - 행정안전위원회2025.08.05
공직선거법 일부개정법률안
발의 박희승· 소관위접수 - 정무위원회2025.08.05
영상정보처리기기의 설치·운영 등에 관한 법률안
발의 이헌승· 소관위접수 - 행정안전위원회2025.08.05
도로교통법 일부개정법률안
발의 문진석· 소관위접수 - 법제사법위원회2025.08.04
상법 일부개정법률안
발의 송석준· 소관위접수 - 국토교통위원회2025.08.04
지하안전관리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
발의 황운하· 소관위접수 - 정무위원회2025.08.04
보훈보상대상자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
발의 신장식· 소관위접수 - 법제사법위원회2025.08.04
형사소송법 일부개정법률안
발의 정춘생· 소관위접수 -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2025.08.01
농지법 일부개정법률안
발의 배준영· 소관위접수 - 기후위기 특별위원회2025.08.01
기후위기 대응을 위한 탄소중립ㆍ녹색성장 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
발의 이재관· 소관위접수 - 정무위원회2025.08.01
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
발의 백혜련· 소관위접수 - 정무위원회2025.08.01
국립묘지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
발의 김동아· 소관위접수 - 법제사법위원회2025.08.01
개인정보관련 집단소송법안
발의 전용기· 소관위접수 - 법제사법위원회2025.07.31
법무행정관 임용 등에 관한 법률안
발의 서왕진· 소관위접수 - 보건복지위원회2025.07.31
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
발의 김미애· 소관위접수 - 국회운영위원회2025.07.31
국회의원(박찬대 등 10인) 제명 촉구 결의안
· 소관위접수 -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2025.07.31
굴산업 진흥에 관한 법률안
발의 주철현· 소관위접수 - 법제사법위원회2025.07.31
채권의 공정한 추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
발의 이상휘· 소관위접수 - 법제사법위원회2025.07.31
형사보상 및 명예회복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
발의 이학영· 소관위접수 - 행정안전위원회2025.07.31
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
발의 배준영· 소관위접수 - 행정안전위원회2025.07.30
공직선거법 일부개정법률안
발의 한민수· 소관위접수 - 국회운영위원회2025.07.30
국회의원(강대식 등 45인) 제명 촉구 결의안
· 소관위접수 - 정무위원회2025.07.30
참전유공자 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
발의 송석준· 소관위접수 - 문화체육관광위원회2025.07.29
미디어광고산업진흥법안
발의 양문석· 소관위접수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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일일 03:00 KST · 22대 의안 전체
발의 법안과 본회의 표결 결과를 매일 새벽 갱신합니다. 현재 누적 19,786건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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