INDEX · 22대 발의 법안
법안
발의 → 위원회 심사 → 본회의 표결까지, 모든 단계를 추적합니다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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BILLS 19,786·동기화 매일 03:00 KST
법안 처리 단계
- 01—INTRO발의
- 02—COMMITTEE위원회
- 03—JUDICIARY법사위
- 04—PLENARY본회의
- 05—IN FORCE시행
PIPELINE · 22대 누적
검색 결과 · 3,875건3,361–3,390 / 3,875
- 법제사법위원회2025.05.09
12.3 내란 은폐 목적 공공기관장 알박기 의혹 진상규명을 위한 특별검사 수사요구안
· 소관위접수 - 행정안전위원회2025.05.09
접경지역 지원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
발의 김용태· 소관위접수 - 행정안전위원회2025.05.09
도로교통법 일부개정법률안
발의 김승수· 소관위접수 - 법제사법위원회2025.05.09
헌법재판소법 일부개정법률안
발의 민형배· 소관위접수 - 행정안전위원회2025.05.09
전직대통령 예우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
발의 정춘생· 소관위접수 -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2025.05.08
해양사고의 조사 및 심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
발의 배준영· 소관위접수 - 법제사법위원회2025.05.08
헌법재판소법 일부개정법률안
발의 박수현· 소관위접수 - 행정안전위원회2025.05.08
공직선거법 일부개정법률안
발의 이광희· 소관위접수 -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2025.05.08
유류오염손해배상 보장법 일부개정법률안
발의 배준영· 소관위접수 - 법제사법위원회2025.05.08
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
발의 최민희· 소관위접수 - 국방위원회2025.05.08
계엄법 일부개정법률안
발의 박수현· 소관위접수 - 법제사법위원회2025.05.08
형사소송법 일부개정법률안
발의 박수현· 소관위접수 - 법제사법위원회2025.05.07
법원조직법 일부개정법률안
발의 차규근· 소관위접수 - 행정안전위원회2025.05.07
공직선거법 일부개정법률안
발의 박수민· 소관위접수 - 법제사법위원회2025.05.02
법원조직법 일부개정법률안
발의 민형배· 소관위접수 - 법제사법위원회2025.05.02
형사소송법 일부개정법률안
발의 민형배· 소관위접수 - 행정안전위원회2025.05.02
어린이놀이시설 안전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
발의 최보윤· 소관위접수 - 법제사법위원회2025.05.02
형사소송법 일부개정법률안
발의 박은정· 소관위접수 - 법제사법위원회2025.05.02
형사소송법 일부개정법률안
발의 김태년· 소관위접수 - 법제사법위원회2025.05.02
공탁법 일부개정법률안
발의 김예지· 소관위접수 - 법제사법위원회2025.05.02
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
발의 윤준병· 소관위접수 -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2025.05.02
농업·농촌 및 식품산업 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
발의 송옥주· 소관위접수 - 법제사법위원회2025.05.02
형사소송법 일부개정법률안
발의 이용우· 소관위접수 - 법제사법위원회2025.05.02
형사소송법 일부개정법률안
발의 구자근· 소관위접수 - 법제사법위원회2025.05.01
검찰총장(심우정) 탄핵소추안
· 소관위접수 - 정무위원회2025.04.30
항공·철도 사고조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
발의 최보윤· 소관위접수 -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2025.04.30
자유무역협정 체결에 따른 농어업인 등의 지원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
발의 박덕흠· 소관위접수 - 법제사법위원회2025.04.29
가족관계의 등록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
발의 백혜련· 소관위접수 - 행정안전위원회2025.04.29
경범죄 처벌법 일부개정법률안
발의 이훈기· 소관위접수 - 법제사법위원회2025.04.29
민법 일부개정법률안
발의 백혜련· 소관위접수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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일일 03:00 KST · 22대 의안 전체
발의 법안과 본회의 표결 결과를 매일 새벽 갱신합니다. 현재 누적 19,786건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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