INDEX · 22대 발의 법안
법안
발의 → 위원회 심사 → 본회의 표결까지, 모든 단계를 추적합니다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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BILLS 19,786·동기화 매일 03:00 KST
법안 처리 단계
- 01—INTRO발의
- 02—COMMITTEE위원회
- 03—JUDICIARY법사위
- 04—PLENARY본회의
- 05—IN FORCE시행
PIPELINE · 22대 누적
검색 결과 · 4,517건691–720 / 4,517
- 기획재정위원회2025.10.10
소득세법 일부개정법률안
발의 윤영석· 대안반영폐기 - 국토교통위원회2025.10.10
전세사기피해자 지원 및 주거안정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
발의 한창민· 대안반영폐기 - 국회운영위원회2025.10.10
국회법 일부개정법률안
발의 민형배· 대안반영폐기 - 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회2025.10.10
고용보험법 일부개정법률안
발의 이용우· 대안반영폐기 - 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회2025.10.10
남녀고용평등과 일·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
발의 이용우· 대안반영폐기 -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2025.10.10
소상공인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
발의 오세희· 대안반영폐기 - 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회2025.10.02
남녀고용평등과 일·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
발의 이용우· 대안반영폐기 - 행정안전위원회2025.10.02
지방자치법 일부개정법률안
발의 이용우· 대안반영폐기 - 행정안전위원회2025.10.02
대전충남특별시 설치 및 경제과학수도 조성을 위한 특별법안
발의 성일종· 대안반영폐기 - 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회2025.10.02
고용보험법 일부개정법률안
발의 이용우· 대안반영폐기 - 행정안전위원회2025.10.02
지방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
발의 이성권· 대안반영폐기 - 교육위원회2025.10.02
초·중등교육법 일부개정법률안
발의 정성국· 대안반영폐기 - 법제사법위원회2025.10.02
형사소송법 일부개정법률안
발의 김한규· 대안반영폐기 - 법제사법위원회2025.10.02
법원조직법 일부개정법률안
발의 김용민· 대안반영폐기 - 교육위원회2025.10.02
교육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
발의 정성국· 대안반영폐기 - 기획재정위원회2025.10.02
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
발의 안도걸· 대안반영폐기 -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2025.10.01
수목원·정원의 조성 및 진흥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
· 대안반영폐기 -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2025.10.01
폐광지역 개발 지원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
발의 이철규· 대안반영폐기 - 국토교통위원회2025.10.01
특정건축물 정리에 관한 특별조치법안
발의 천준호· 대안반영폐기 - 기획재정위원회2025.10.01
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
발의 안도걸· 대안반영폐기 -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2025.10.01
농업·농촌 및 식품산업 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
· 대안반영폐기 - 정무위원회2025.10.01
할부거래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
발의 허영· 대안반영폐기 - 정무위원회2025.10.01
할부거래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
발의 박상혁· 대안반영폐기 - 정무위원회2025.10.01
행정규제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
발의 박상혁· 대안반영폐기 - 정무위원회2025.10.01
개인정보 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
발의 이훈기· 대안반영폐기 - 기획재정위원회2025.09.30
소득세법 일부개정법률안
발의 임이자· 대안반영폐기 - 성평등가족위원회2025.09.30
청소년 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
발의 김남근· 대안반영폐기 - 국토교통위원회2025.09.30
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일부개정법률안
발의 문진석· 대안반영폐기 - 재정경제기획위원회2025.09.30
사회기반시설에 대한 민간투자법 일부개정법률안
발의 모경종· 대안반영폐기 - 기획재정위원회2025.09.30
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
발의 정희용· 대안반영폐기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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일일 03:00 KST · 22대 의안 전체
발의 법안과 본회의 표결 결과를 매일 새벽 갱신합니다. 현재 누적 19,786건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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