INDEX · 22대 발의 법안
법안
발의 → 위원회 심사 → 본회의 표결까지, 모든 단계를 추적합니다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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BILLS 21,817·최근 반영 2026.10.05
법안 처리 단계
- 01INTRO발의
- 02COMMITTEE위원회
- 03JUDICIARY법사위
- 04PLENARY본회의
- 05IN FORCE시행
검색 결과 · 4,679건691–720 / 4,679
- 교육위원회2025.11.10
교육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
발의 김민전· 대안반영폐기 - 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회2025.11.10
신에너지 및 재생에너지 개발·이용·보급 촉진법 일부개정법률안
발의 이용우· 대안반영폐기 - 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회2025.11.10
산업안전보건법 일부개정법률안
발의 이용우· 대안반영폐기 - 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회2025.11.10
외국인근로자의 고용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
발의 이용우· 대안반영폐기 - 문화체육관광위원회2025.11.10
공연법 일부개정법률안
발의 민형배· 대안반영폐기 - 정무위원회2025.11.10
소비자생활협동조합법 일부개정법률안
· 대안반영폐기 - 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회2025.11.10
산업안전보건법 일부개정법률안
발의 김윤· 대안반영폐기 - 국토교통위원회2025.11.10
항공보안법 일부개정법률안(대안)
· 부결 -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2025.11.07
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
발의 이주희· 대안반영폐기 - 교육위원회2025.11.07
고등·평생교육지원특별회계법 일부개정법률안
발의 고민정· 대안반영폐기 - 국토교통위원회2025.11.07
공공주택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
발의 안태준· 대안반영폐기 -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2025.11.07
농어촌정비법 일부개정법률안
발의 문대림· 대안반영폐기 - 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회2025.11.07
산업안전보건법 일부개정법률안
발의 정혜경· 대안반영폐기 - 행정안전위원회2025.11.07
지방세징수법 일부개정법률안
발의 안철수· 대안반영폐기 - 문화체육관광위원회2025.11.07
국민체육진흥법 일부개정법률안
발의 민형배· 대안반영폐기 - 정무위원회2025.11.07
전기통신금융사기 피해 방지 및 피해금 환급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
발의 강준현· 대안반영폐기 - 법제사법위원회2025.11.07
헌법재판소법 일부개정법률안
발의 이해민· 대안반영폐기 - 행정안전위원회2025.11.07
사회연대경제기본법안
발의 위성곤· 대안반영폐기 -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2025.11.07
원자력안전법 일부개정법률안
발의 황정아· 대안반영폐기 - 행정안전위원회2025.11.06
지방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
발의 신정훈· 대안반영폐기 - 기획재정위원회2025.11.06
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
발의 신정훈· 대안반영폐기 - 국토교통위원회2025.11.06
주차장법 일부개정법률안
발의 전용기· 대안반영폐기 - 보건복지위원회2025.11.06
의료기기법 일부개정법률안
발의 김남희· 대안반영폐기 - 행정안전위원회2025.11.06
국가공무원법 일부개정법률안
발의 위성곤· 대안반영폐기 - 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회2025.11.06
전기·전자제품 및 자동차의 자원순환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
발의 조지연· 대안반영폐기 - 행정안전위원회2025.11.06
자전거 이용 활성화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
발의 신정훈· 대안반영폐기 - 보건복지위원회2025.11.06
국민연금법 일부개정법률안
발의 남인순· 대안반영폐기 -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2025.11.06
선박의 입항 및 출항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
발의 김선교· 대안반영폐기 - 문화체육관광위원회2025.11.06
저작권법 일부개정법률안
발의 김교흥· 대안반영폐기 - 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회2025.11.06
산업안전보건법 일부개정법률안
발의 이용우· 대안반영폐기
자료 출처
22대 의안 전체 · 국회 의안정보시스템
발의 법안과 본회의 표결 결과를 열린국회정보 OpenAPI에서 매일 받아 반영합니다. 현재 누적 21,817건, 최근 반영 2026.10.05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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