INDEX · 22대 발의 법안
법안
발의 → 위원회 심사 → 본회의 표결까지, 모든 단계를 추적합니다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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BILLS 22,845·최근 반영 2026.11.15
법안 처리 단계
- 01INTRO발의
- 02COMMITTEE위원회
- 03JUDICIARY법사위
- 04PLENARY본회의
- 05IN FORCE시행
최근 발의 · 22,845건7,471–7,500 / 22,845
- 정무위원회2025.12.17
개인정보 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
발의 강명구· 소관위심사 -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2025.12.17
농림수산식품투자조합 결성 및 운용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
발의 이원택· 소관위심사 - 보건복지위원회2025.12.17
응급의료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
발의 김남희· 소관위심사 - 행정안전위원회2025.12.17
지방자치단체 출자·출연 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
발의 이광희· 소관위심사 - 교육위원회2025.12.17
유아교육법 일부개정법률안
발의 이훈기· 소관위심사 - 행정안전위원회2025.12.17
국가공무원법 일부개정법률안
발의 박정현· 소관위접수 - 성평등가족위원회2025.12.17
양성평등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
발의 이주희· 소관위심사 - 재정경제기획위원회2025.12.17
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
발의 강득구· 소관위심사 - 법제사법위원회2025.12.17
변호사법 일부개정법률안
발의 곽규택· 소관위상정 - 행정안전위원회2025.12.17
정치자금법 일부개정법률안
발의 박정현· 소관위심사 - 행정안전위원회2025.12.17
인구감소지역 지원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
발의 한병도· 소관위접수 - 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회2025.12.17
교원의 노동조합 설립 및 운영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
발의 박홍배· 소관위심사 - 법제사법위원회2025.12.17
상가건물 임대차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
발의 문진석· 소관위상정 - 정무위원회2025.12.17
소비자생활협동조합법 일부개정법률안
발의 민병덕· 대안반영폐기 - 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회2025.12.17
자연환경보전법 일부개정법률안
발의 한병도· 소관위심사 - 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회2025.12.17
공무원의 노동조합 설립 및 운영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
발의 박홍배· 소관위심사 - 보건복지위원회2025.12.17
아동복지법 일부개정법률안
발의 김미애· 수정가결 - 행정안전위원회2025.12.17
정당법 일부개정법률안
발의 박정현· 소관위심사 - 보건복지위원회2025.12.17
노숙인 등의 복지 및 자립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
발의 김예지· 소관위심사 - 행정안전위원회2025.12.17
공직선거법 일부개정법률안
발의 한병도· 소관위심사 - 성평등가족위원회2025.12.17
청소년 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
발의 정춘생· 대안반영폐기 - 교육위원회2025.12.17
초·중등교육법 일부개정법률안
발의 이훈기· 소관위심사 - 행정안전위원회2025.12.17
지방공무원법 일부개정법률안
발의 박정현· 소관위접수 - 교육위원회2025.12.17
학교폭력예방 및 대책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
발의 한병도· 대안반영폐기 - 재정경제기획위원회2025.12.17
국가재정법 일부개정법률안
발의 김미애· 소관위심사 - 국토교통위원회2025.12.17
건설산업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
발의 안태준· 소관위심사 - 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회2025.12.17
고용상 연령차별금지 및 고령자고용촉진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
발의 김소희· 소관위심사 - 보건복지위원회2025.12.17
모자보건법 일부개정법률안
발의 강명구· 소관위심사 - 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회2025.12.17
남녀고용평등과 일·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
발의 신장식· 소관위심사 - 성평등가족위원회2025.12.17
아동·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
발의 김재섭· 소관위심사
자료 출처
22대 의안 전체 · 국회 의안정보시스템
발의 법안과 본회의 표결 결과를 열린국회정보 OpenAPI에서 매일 받아 반영합니다. 현재 누적 22,845건, 최근 반영 2026.11.15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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