INDEX · 22대 발의 법안
법안
발의 → 위원회 심사 → 본회의 표결까지, 모든 단계를 추적합니다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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BILLS 22,845·최근 반영 2026.11.15
법안 처리 단계
- 01INTRO발의
- 02COMMITTEE위원회
- 03JUDICIARY법사위
- 04PLENARY본회의
- 05IN FORCE시행
최근 발의 · 22,845건7,501–7,530 / 22,845
- 교육위원회2025.12.17
국가교육위원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
발의 이훈기· 소관위심사 - 정무위원회2025.12.17
신용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
발의 김승원· 대안반영폐기 - 정무위원회2025.12.17
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
발의 김승원· 소관위심사 -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2025.12.17
인공지능 발전과 신뢰 기반 조성 등에 관한 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
발의 이훈기· 소관위심사 - 성평등가족위원회2025.12.17
양성평등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
발의 정춘생· 소관위심사 - 법제사법위원회2025.12.17
출입국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
발의 전용기· 소관위상정 - 국회운영위원회2025.12.17
국회법 일부개정법률안
발의 강선영· 소관위심사 -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2025.12.17
국가첨단전략산업 경쟁력 강화 및 보호에 관한 특별조치법 일부개정법률안
발의 김소희· 소관위심사 - 국회운영위원회2025.12.16
국회부의장(주호영) 사퇴 촉구 결의안
· 소관위접수 - 행정안전위원회2025.12.16
옥외광고물 등의 관리와 옥외광고산업 진흥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
발의 김동아· 소관위심사 - 행정안전위원회2025.12.16
제주4·3사건 진상규명 및 희생자 명예회복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
발의 문대림· 소관위접수 - 국토교통위원회2025.12.16
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
발의 민홍철· 소관위심사 - 국토교통위원회2025.12.16
전세사기피해자 지원 및 주거안정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
· 소관위심사 - 재정경제기획위원회2025.12.16
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
발의 김영환· 소관위심사 - 국방위원회2025.12.16
군인복지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
발의 임종득· 대안반영폐기 - 재정경제기획위원회2025.12.16
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
발의 박지혜· 소관위심사 - 정무위원회2025.12.16
개인정보 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
발의 이만희· 소관위심사 - 국토교통위원회2025.12.16
주택법 일부개정법률안
발의 김종민· 소관위심사 -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2025.12.16
동물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
발의 윤준병· 대안반영폐기 - 재정경제기획위원회2025.12.16
국가재정법 일부개정법률안
발의 박민규· 소관위심사 - 보건복지위원회2025.12.16
노인복지법 일부개정법률안
발의 양문석· 소관위심사 - 재정경제기획위원회2025.12.16
국가재정법 일부개정법률안
발의 한창민· 소관위심사 - 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회2025.12.16
고용보험법 일부개정법률안
발의 김소희· 소관위심사 - 재정경제기획위원회2025.12.16
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
발의 우재준· 소관위심사 - 정무위원회2025.12.16
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
발의 문대림· 소관위접수 - 보건복지위원회2025.12.16
사회보장급여의 이용·제공 및 수급권자 발굴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
발의 소병훈· 수정가결 -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2025.12.16
인공지능 발전과 신뢰 기반 조성 등에 관한 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
발의 최민희· 소관위심사 - 재정경제기획위원회2025.12.16
부담금관리 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
발의 박민규· 소관위심사 - 행정안전위원회2025.12.16
공직선거법 일부개정법률안
발의 전용기· 소관위심사 - 교육위원회2025.12.16
평생교육법 일부개정법률안
발의 이주영· 소관위심사
자료 출처
22대 의안 전체 · 국회 의안정보시스템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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