INDEX · 22대 발의 법안
법안
발의 → 위원회 심사 → 본회의 표결까지, 모든 단계를 추적합니다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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BILLS 21,901·최근 반영 2026.10.13
법안 처리 단계
- 01INTRO발의
- 02COMMITTEE위원회
- 03JUDICIARY법사위
- 04PLENARY본회의
- 05IN FORCE시행
검색 결과 · 14,932건8,071–8,100 / 14,932
- 재정경제기획위원회2025.07.01
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
발의 양부남· 소관위심사 - 국토교통위원회2025.07.01
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
· 소관위심사 -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2025.07.01
위치정보의 보호 및 이용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
발의 최민희· 소관위심사 - 교육위원회2025.07.01
초·중등교육법 일부개정법률안
발의 김문수· 소관위심사 - 문화체육관광위원회2025.07.01
레저스포츠 진흥 및 안전에 관한 법률안
발의 김도읍· 소관위심사 - 보건복지위원회2025.07.01
지역보건법 일부개정법률안
발의 김미애· 소관위심사 - 성평등가족위원회2025.07.01
일제하 일본군위안부 피해자에 대한 보호ㆍ지원 및 기념사업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
발의 박희승· 소관위심사 - 법제사법위원회2025.07.01
아동학대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일부개정법률안
발의 서영석· 소관위심사 - 정무위원회2025.07.01
행정조사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
발의 권성동· 소관위심사 - 국토교통위원회2025.07.01
도심융합특구 조성 및 육성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
· 소관위심사 -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2025.07.01
산림재난방지법 일부개정법률안
발의 조경태· 소관위접수 - 재정경제기획위원회2025.07.01
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
· 소관위심사 - 정무위원회2025.06.30
국립묘지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
발의 민병덕· 소관위심사 - 성평등가족위원회2025.06.30
가정폭력방지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
발의 김용만· 소관위심사 - 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회2025.06.30
분산에너지 활성화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
발의 정동영· 소관위심사 - 재정경제기획위원회2025.06.30
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
발의 이해민· 소관위심사 - 행정안전위원회2025.06.30
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
발의 이광희· 소관위심사 -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2025.06.30
정보통신공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
발의 정동영· 소관위심사 -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2025.06.30
우주기본법안
발의 정동영· 소관위심사 -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2025.06.30
디지털크리에이터 권리보호 및 육성에 관한 법률안
발의 정동영· 소관위심사 - 행정안전위원회2025.06.30
기부금품의 모집·사용 및 기부문화 활성화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
발의 김재원· 소관위심사 - 재정경제기획위원회2025.06.30
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
발의 박민규· 소관위심사 - 행정안전위원회2025.06.30
지방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
발의 이광희· 소관위심사 -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2025.06.30
첨단산업 인재혁신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
발의 장철민· 소관위심사 - 법제사법위원회2025.06.30
스토킹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
발의 김용만· 소관위접수 - 법제사법위원회2025.06.30
형사소송법 일부개정법률안
발의 이광희· 소관위심사 - 보건복지위원회2025.06.30
응급의료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
발의 김재원· 소관위심사 - 교육위원회2025.06.30
고등교육법 일부개정법률안
발의 서천호· 소관위심사 - 재정경제기획위원회2025.06.30
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
발의 장철민· 소관위심사 -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2025.06.30
중소기업 인력지원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
발의 장철민· 소관위심사
자료 출처
22대 의안 전체 · 국회 의안정보시스템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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