INDEX · 22대 발의 법안
법안
발의 → 위원회 심사 → 본회의 표결까지, 모든 단계를 추적합니다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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BILLS 21,886·최근 반영 2026.10.11
법안 처리 단계
- 01INTRO발의
- 02COMMITTEE위원회
- 03JUDICIARY법사위
- 04PLENARY본회의
- 05IN FORCE시행
검색 결과 · 14,905건8,611–8,640 / 14,905
- 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회2025.05.02
장애인고용촉진 및 직업재활법 일부개정법률안
발의 김도읍· 소관위심사 -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2025.05.02
농업·농촌 및 식품산업 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
발의 송옥주· 소관위접수 -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2025.05.02
농수산물 유통 및 가격안정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
발의 임미애· 소관위심사 - 성평등가족위원회2025.05.02
양성평등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
발의 권향엽· 소관위심사 - 법제사법위원회2025.05.02
형사소송법 일부개정법률안
발의 김태년· 소관위접수 - 법제사법위원회2025.05.02
형사소송법 일부개정법률안
발의 이용우· 소관위접수 -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2025.05.02
주력산업 고부가가치화 및 경쟁력 강화 지원법안
발의 이언주· 소관위심사 - 교육위원회2025.05.02
한국장학재단 설립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
발의 배현진· 소관위심사 - 법제사법위원회2025.05.02
형사소송법 일부개정법률안
발의 구자근· 소관위심사 - 행정안전위원회2025.05.02
국가공무원법 일부개정법률안
발의 이성권· 소관위심사 - 법제사법위원회2025.05.02
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
발의 윤준병· 소관위접수 - 국방위원회2025.05.02
군인복지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
발의 황희· 소관위심사 - 보건복지위원회2025.05.02
아동기본법안
발의 백선희· 소관위심사 - 문화체육관광위원회2025.05.02
국민체육진흥법 일부개정법률안
발의 김예지· 소관위심사 - 재정경제기획위원회2025.05.02
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
발의 이성권· 소관위심사 - 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회2025.05.01
고용보험법 일부개정법률안
발의 백선희· 소관위심사 - 국회운영위원회2025.05.01
국회법 일부개정법률안
발의 황운하· 소관위심사 - 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회2025.05.01
자원의 절약과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
발의 엄태영· 소관위심사 - 보건복지위원회2025.05.01
수입식품안전관리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
발의 신영대· 소관위심사 -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2025.05.01
광산안전법 일부개정법률안
발의 권칠승· 소관위심사 - 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회2025.05.01
근로기준법 일부개정법률안
발의 김정호· 소관위심사 - 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회2025.05.01
일터에서의 괴롭힘 예방 및 피해자 보호에 관한 법률안
발의 김소희· 소관위심사 - 정무위원회2025.05.01
개인정보 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
발의 이정문· 소관위심사 - 국토교통위원회2025.05.01
건설 및 부동산 사업 관련 분쟁의 조정 등에 관한 법률안
발의 맹성규· 소관위심사 - 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회2025.05.01
돌봄노동자의 고용개선 등에 관한 법률안
발의 윤준병· 소관위심사 - 행정안전위원회2025.05.01
정부조직법 일부개정법률안
발의 황운하· 소관위심사 - 문화체육관광위원회2025.05.01
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
발의 민형배· 소관위심사 - 국토교통위원회2025.05.01
건축법 일부개정법률안
발의 맹성규· 소관위심사 - 법제사법위원회2025.05.01
법원조직법 일부개정법률안
발의 민형배· 소관위심사 - 국토교통위원회2025.05.01
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일부개정법률안
발의 맹성규· 소관위심사
자료 출처
22대 의안 전체 · 국회 의안정보시스템
발의 법안과 본회의 표결 결과를 열린국회정보 OpenAPI에서 매일 받아 반영합니다. 현재 누적 21,886건, 최근 반영 2026.10.11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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