INDEX · 22대 발의 법안
법안
발의 → 위원회 심사 → 본회의 표결까지, 모든 단계를 추적합니다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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BILLS 21,886·최근 반영 2026.10.11
법안 처리 단계
- 01INTRO발의
- 02COMMITTEE위원회
- 03JUDICIARY법사위
- 04PLENARY본회의
- 05IN FORCE시행
검색 결과 · 14,905건9,241–9,270 / 14,905
- 행정안전위원회2025.03.26
국가공무원법 일부개정법률안
발의 최보윤· 소관위심사 - 정무위원회2025.03.26
참전유공자 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
발의 조지연· 소관위접수 - 행정안전위원회2025.03.26
행정절차법 일부개정법률안
발의 최보윤· 소관위심사 - 국토교통위원회2025.03.26
인천국제공항공사법 일부개정법률안
발의 이연희· 소관위심사 - 국토교통위원회2025.03.26
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
발의 이연희· 소관위심사 - 보건복지위원회2025.03.26
긴급복지지원법 일부개정법률안
발의 서명옥· 소관위심사 - 행정안전위원회2025.03.26
총포·도검·화약류 등의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
발의 진종오· 소관위심사 -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2025.03.26
산업재산 정보의 관리 및 활용 촉진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
발의 김동아· 소관위심사 -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2025.03.26
부정경쟁방지 및 영업비밀보호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
발의 김동아· 소관위심사 -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2025.03.26
상표법 일부개정법률안
발의 김동아· 소관위심사 - 행정안전위원회2025.03.25
지방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
발의 조인철· 소관위심사 - 성평등가족위원회2025.03.25
건강가정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
발의 임호선· 소관위심사 - 재정경제기획위원회2025.03.25
국가재정법 일부개정법률안
발의 진성준· 소관위심사 - 법제사법위원회2025.03.25
변호사법 일부개정법률안
발의 김영배· 소관위접수 - 재정경제기획위원회2025.03.25
지방자치분권 및 지역균형발전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
발의 진성준· 소관위심사 - 재정경제기획위원회2025.03.25
소득세법 일부개정법률안
발의 신영대· 소관위심사 - 재정경제기획위원회2025.03.25
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
발의 안도걸· 소관위심사 - 법제사법위원회2025.03.25
형법 일부개정법률안
발의 이훈기· 소관위심사 - 문화체육관광위원회2025.03.25
예술인의 지위와 권리의 보장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
발의 조계원· 소관위심사 -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2025.03.25
중소기업 녹색경영 혁신 촉진을 위한 특별조치법안
발의 박지혜· 소관위심사 - 행정안전위원회2025.03.25
선거관리위원회법 일부개정법률안
발의 윤준병· 소관위심사 - 문화체육관광위원회2025.03.25
국가유산보호기금법 일부개정법률안
발의 김재원· 소관위심사 -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2025.03.25
지능정보화 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
발의 박민규· 소관위심사 - 정무위원회2025.03.25
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
발의 고동진· 소관위심사 - 재정경제기획위원회2025.03.25
소득세법 일부개정법률안
발의 박해철· 소관위심사 - 국토교통위원회2025.03.25
항공안전법 일부개정법률안
발의 조계원· 소관위심사 - 법제사법위원회2025.03.25
헌법재판소법 일부개정법률안
발의 박대출· 소관위접수 -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2025.03.25
첨단조선업의 경쟁력 강화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안
발의 이언주· 소관위심사 - 보건복지위원회2025.03.25
긴급복지지원법 일부개정법률안
발의 백선희· 소관위심사 - 국방위원회2025.03.25
군인연금법 일부개정법률안
발의 조경태· 소관위심사
자료 출처
22대 의안 전체 · 국회 의안정보시스템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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