INDEX · 22대 발의 법안
법안
발의 → 위원회 심사 → 본회의 표결까지, 모든 단계를 추적합니다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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BILLS 21,859·최근 반영 2026.10.09
법안 처리 단계
- 01INTRO발의
- 02COMMITTEE위원회
- 03JUDICIARY법사위
- 04PLENARY본회의
- 05IN FORCE시행
검색 결과 · 14,894건11,281–11,310 / 14,894
- 국방위원회2024.12.05
계엄법 일부개정법률안
발의 진선미· 소관위심사 - 정보위원회2024.12.05
국민보호와 공공안전을 위한 테러방지법 일부개정법률안
발의 이인영· 소관위심사 - 재정경제기획위원회2024.12.05
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
발의 송재봉· 소관위심사 - 법제사법위원회2024.12.05
출입국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
· 소관위심사 - 법제사법위원회2024.12.05
형사소송법 일부개정법률안
· 소관위심사 - 국토교통위원회2024.12.05
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
발의 윤재옥· 소관위심사 - 정무위원회2024.12.05
표시·광고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
발의 유영하· 소관위심사 - 교육위원회2024.12.05
고등교육법 일부개정법률안
발의 정을호· 소관위심사 - 법제사법위원회2024.12.05
민사집행법 일부개정법률안
발의 이인영· 소관위심사 - 문화체육관광위원회2024.12.05
도서관법 일부개정법률안
발의 정희용· 소관위심사 - 법제사법위원회2024.12.05
윤석열 대통령과 국무위원 등의 내란죄 진상규명을 위한 특별검사의 수사요구안
· 소관위접수 - 행정안전위원회2024.12.05
지방자치단체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
발의 송재봉· 소관위심사 - 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회2024.12.05
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일부개정법률안
발의 서범수· 소관위심사 - 정무위원회2024.12.05
금융위원회의 설치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
발의 이인영· 소관위심사 - 정무위원회2024.12.05
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
발의 이인영· 소관위심사 - 행정안전위원회2024.12.04
도로교통법 일부개정법률안
발의 이언주· 소관위심사 - 보건복지위원회2024.12.04
농수산물 품질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
발의 박성훈· 소관위심사 - 국회운영위원회2024.12.04
국회법 일부개정법률안
발의 소병훈· 소관위심사 - 법제사법위원회2024.12.03
형법 일부개정법률안
발의 최수진· 소관위심사 -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2024.12.03
농어촌기본소득법안
발의 임미애· 소관위심사 -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2024.12.03
농수산물 품질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
발의 박성훈· 소관위심사 - 법제사법위원회2024.12.03
상법 일부개정법률안
발의 박준태· 소관위심사 -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2024.12.03
중소기업 녹색경영 혁신 촉진을 위한 특별조치법안
발의 강훈식· 소관위심사 - 정무위원회2024.12.03
불법온라인사행산업 방지 및 처벌에 관한 특별법안
발의 한지아· 소관위접수 - 국토교통위원회2024.12.03
건축사법 일부개정법률안
발의 김기표· 소관위심사 - 재정경제기획위원회2024.12.03
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
발의 김예지· 소관위심사 - 법제사법위원회2024.12.03
스토킹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
발의 권영세· 소관위심사 -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2024.12.03
산림교육의 활성화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
발의 위성곤· 소관위심사 - 보건복지위원회2024.12.03
장애인·노인·임산부 등의 편의증진 보장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
발의 김예지· 소관위심사 - 행정안전위원회2024.12.03
공직선거법 일부개정법률안
발의 정성국· 소관위심사
자료 출처
22대 의안 전체 · 국회 의안정보시스템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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