INDEX · 22대 발의 법안
법안
발의 → 위원회 심사 → 본회의 표결까지, 모든 단계를 추적합니다.
META
BILLS 19,810·동기화 매일 03:00 KST
법안 처리 단계
- 01—INTRO발의
- 02—COMMITTEE위원회
- 03—JUDICIARY법사위
- 04—PLENARY본회의
- 05—IN FORCE시행
PIPELINE · 22대 누적
최근 발의 · 19,810건1,231–1,260 / 19,810
- 정무위원회2026.04.22
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(대안)
· 원안가결 - 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회2026.04.22
외국인근로자의 고용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(대안)
· 원안가결 - 행정안전위원회2026.04.22
지방공무원법 일부개정법률안(대안)
· 원안가결 - 정무위원회2026.04.22
5·18민주유공자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(대안)
· 수정가결 - 행정안전위원회2026.04.22
도로교통법 일부개정법률안(대안)
· 원안가결 - 국토교통위원회2026.04.22
택시운송사업의 발전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(대안)
· 원안가결 - 행정안전위원회2026.04.22
제주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(대안)
· 원안가결 - 정무위원회2026.04.22
참전유공자 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(대안)
· 수정가결 - 행정안전위원회2026.04.22
공중화장실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(대안)
· 수정가결 - 문화체육관광위원회2026.04.22
사진진흥에 관한 법률안(대안)
· 원안가결 - 국토교통위원회2026.04.22
항공안전법 일부개정법률안(대안)
· 원안가결 -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2026.04.22
원자력안전법 일부개정법률안(대안)
· 원안가결 - 정무위원회2026.04.22
신용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(대안)
· 원안가결 - 외교통일위원회2026.04.22
재외동포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(대안)
· 원안가결 - 행정안전위원회2026.04.22
섬 발전 촉진법 일부개정법률안(대안)
· 원안가결 - 국방위원회2026.04.22
군인사법 일부개정법률안(대안)
· 원안가결 - 행정안전위원회2026.04.22
소방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(대안)
· 원안가결 - 행정안전위원회2026.04.22
국가직행정공제회법안
발의 박정현· 소관위접수 - 보건복지위원회2026.04.22
예방접종관리법안
발의 한지아· 소관위접수 - 국방위원회2026.04.22
군인연금법 일부개정법률안(대안)
· 원안가결 -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2026.04.22
산림재난방지법 일부개정법률안
발의 임미애· 소관위접수 - 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회2026.04.22
전기안전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
발의 김위상· 소관위접수 - 국토교통위원회2026.04.22
주차장법 일부개정법률안
발의 박민규· 소관위접수 - 문화체육관광위원회2026.04.22
한국예술종합학교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안
발의 정준호· 소관위접수 -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2026.04.22
지역중소기업 육성 및 혁신촉진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
발의 엄태영· 소관위접수 - 행정안전위원회2026.04.22
지방자치단체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
발의 염태영· 소관위접수 -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2026.04.22
이러닝(전자학습)산업 발전 및 이러닝 활용 촉진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
발의 구자근· 소관위접수 -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2026.04.22
벤처투자 촉진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
발의 엄태영· 소관위접수 -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2026.04.22
고압가스 안전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
발의 엄태영· 소관위접수 - 법제사법위원회2026.04.22
범죄수익은닉의 규제 및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(대안)
· 대안가결
DAILY SYNC
일일 03:00 KST · 22대 의안 전체
발의 법안과 본회의 표결 결과를 매일 새벽 갱신합니다. 현재 누적 19,810건.
© 2026 국회픽 · 22대 국회