INDEX · 22대 발의 법안
법안
발의 → 위원회 심사 → 본회의 표결까지, 모든 단계를 추적합니다.
META
BILLS 19,810·동기화 매일 03:00 KST
법안 처리 단계
- 01—INTRO발의
- 02—COMMITTEE위원회
- 03—JUDICIARY법사위
- 04—PLENARY본회의
- 05—IN FORCE시행
PIPELINE · 22대 누적
최근 발의 · 19,810건1,261–1,290 / 19,810
- 행정안전위원회2026.04.22
사회연대경제기본법안(대안)
· 수정가결 - 교육위원회2026.04.22
장애인 등에 대한 특수교육법 일부개정법률안(대안)
· 원안가결 - 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회2026.04.22
직업안정법 일부개정법률안(대안)
· 원안가결 - 문화체육관광위원회2026.04.22
관광진흥법 일부개정법률안(대안)
· 원안가결 - 문화체육관광위원회2026.04.22
도서관법 일부개정법률안(대안)
· 원안가결 -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2026.04.22
과학기술분야 정부출연연구기관 등의 설립·운영 및 육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(대안)
· 수정가결 - 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회2026.04.22
근로기준법 일부개정법률안(대안)
· 원안가결 - 행정안전위원회2026.04.22
지역사랑상품권 이용 활성화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(대안)
· 원안가결 -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2026.04.22
지역주도 과학기술혁신 촉진에 관한 법률안(대안)
· 원안가결 - 정무위원회2026.04.22
독립유공자예우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(대안)
· 원안가결 - 법제사법위원회2026.04.22
부패재산의 몰수 및 회복에 관한 특례법 일부개정법률안(대안)
· 원안가결 - 정무위원회2026.04.22
고엽제후유의증 등 환자지원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(대안)
· 수정가결 - 정무위원회2026.04.22
행정규제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(대안)
· 원안가결 - 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회2026.04.22
남녀고용평등과 일·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(대안)
· 원안가결 - 교육위원회2026.04.22
초·중등교육법 일부개정법률안(대안)
· 원안가결 - 정무위원회2026.04.22
특수임무유공자 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(대안)
· 수정가결 - 행정안전위원회2026.04.22
자전거 이용 활성화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(대안)
· 원안가결 - 행정안전위원회2026.04.22
국가공무원법 일부개정법률안(대안)
· 원안가결 - 행정안전위원회2026.04.22
자원봉사활동 기본법 전부개정법률안(대안)
· 원안가결 - 정무위원회2026.04.22
보훈보상대상자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(대안)
· 수정가결 - 국토교통위원회2026.04.22
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(대안)
· 원안가결 - 국방위원회2026.04.22
군수품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(대안)
· 원안가결 -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2026.04.22
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(대안)
· 원안가결 - 행정안전위원회2026.04.22
특례시 지원에 관한 특별법안(대안)
· 원안가결 - 행정안전위원회2026.04.22
소방장비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(대안)
· 원안가결 - 국방위원회2026.04.22
주한미군기지 이전에 따른 평택시 등의 지원 등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(대안)
· 원안가결 - 교육위원회2026.04.22
평생교육법 일부개정법률안(대안)
· 원안가결 - 재정경제기획위원회2026.04.22
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(대안)
· 원안가결 - 국토교통위원회2026.04.22
전세사기피해자 지원 및 주거안정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(대안)
· 원안가결 - 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회2026.04.22
사회적기업 육성법 일부개정법률안(대안)
· 원안가결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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일일 03:00 KST · 22대 의안 전체
발의 법안과 본회의 표결 결과를 매일 새벽 갱신합니다. 현재 누적 19,810건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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