INDEX · 22대 발의 법안
법안
발의 → 위원회 심사 → 본회의 표결까지, 모든 단계를 추적합니다.
META
BILLS 19,953·동기화 매일 03:00 KST
법안 처리 단계
- 01—INTRO발의
- 02—COMMITTEE위원회
- 03—JUDICIARY법사위
- 04—PLENARY본회의
- 05—IN FORCE시행
PIPELINE · 22대 누적
최근 발의 · 19,953건15,811–15,840 / 19,953
- 정무위원회2024.09.20
국가유공자 등 단체 설립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
· 소관위심사 - 법제사법위원회2024.09.20
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일부개정법률안
발의 장동혁· 소관위심사 - 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회2024.09.20
남녀고용평등과 일·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
발의 김도읍· 소관위심사 - 행정안전위원회2024.09.20
지방공무원법 일부개정법률안
발의 이춘석· 소관위심사 - 법제사법위원회2024.09.20
통신비밀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
발의 정청래· 소관위심사 - 재정경제기획위원회2024.09.20
담배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
발의 송언석· 소관위심사 - 보건복지위원회2024.09.20
장기등 이식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
발의 김예지· 철회 - 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회2024.09.20
고용보험법 일부개정법률안
발의 김도읍· 소관위심사 - 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회2024.09.20
건설근로자의 고용개선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
발의 정혜경· 소관위심사 - 보건복지위원회2024.09.20
국민건강보험법 일부개정법률안
발의 임광현· 소관위심사 - 국방위원회2024.09.20
계엄법 일부개정법률안
발의 김병주· 소관위심사 - 법제사법위원회2024.09.20
형법 일부개정법률안
발의 이춘석· 소관위심사 - 행정안전위원회2024.09.20
제주4·3사건 진상규명 및 희생자 명예회복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
발의 위성곤· 소관위심사 -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2024.09.20
가축전염병 예방법 일부개정법률안
발의 정희용· 대안반영폐기 - 국방위원회2024.09.20
계엄법 일부개정법률안
발의 박선원· 철회 - 국방위원회2024.09.20
군사기지 및 군사시설 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
발의 강선영· 철회 - 교육위원회2024.09.20
학원의 설립·운영 및 과외교습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
발의 조정훈· 소관위심사 - 국토교통위원회2024.09.20
공항소음 방지 및 소음대책지역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
발의 민홍철· 소관위심사 - 교육위원회2024.09.20
학술진흥법 일부개정법률안
발의 조정훈· 소관위심사 - 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회2024.09.20
환경보건법 일부개정법률안
발의 민홍철· 소관위심사 - 법제사법위원회2024.09.20
아동학대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일부개정법률안
발의 장동혁· 대안반영폐기 - 성평등가족위원회2024.09.20
청소년 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
발의 이병진· 수정가결 - 재정경제기획위원회2024.09.20
소득세법 일부개정법률안
발의 임광현· 소관위심사 - 행정안전위원회2024.09.20
국가공무원법 일부개정법률안
발의 이춘석· 소관위심사 - 국회운영위원회2024.09.20
국회법 일부개정법률안
발의 소병훈· 소관위심사 -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2024.09.20
유전자변형생물체의 국가간 이동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
발의 최수진· 소관위심사 - 재정경제기획위원회2024.09.20
국유재산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
발의 강선영· 원안가결 - 보건복지위원회2024.09.20
의료법 일부개정법률안
발의 최보윤· 대안반영폐기 - 법제사법위원회2024.09.20
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일부개정법률안
발의 곽규택· 대안반영폐기 - 행정안전위원회2024.09.20
지방세법 일부개정법률안
발의 임광현· 대안반영폐기
DAILY SYNC
일일 03:00 KST · 22대 의안 전체
발의 법안과 본회의 표결 결과를 매일 새벽 갱신합니다. 현재 누적 19,953건.
© 2026 국회픽 · 22대 국회