INDEX · 22대 발의 법안
법안
발의 → 위원회 심사 → 본회의 표결까지, 모든 단계를 추적합니다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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BILLS 22,845·최근 반영 2026.11.15
법안 처리 단계
- 01INTRO발의
- 02COMMITTEE위원회
- 03JUDICIARY법사위
- 04PLENARY본회의
- 05IN FORCE시행
최근 발의 · 22,845건17,581–17,610 / 22,845
- 재정경제기획위원회2024.11.05
법인세법 일부개정법률안
발의 이달희· 소관위심사 - 재정경제기획위원회2024.11.05
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
발의 김기현· 소관위심사 - 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회2024.11.05
근로기준법 일부개정법률안
발의 정혜경· 소관위심사 - 국방위원회2024.11.05
병역법 일부개정법률안
발의 김준혁· 소관위심사 - 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회2024.11.05
근로기준법 일부개정법률안
발의 이용우· 소관위심사 - 국회운영위원회2024.11.05
국회법 일부개정법률안
발의 박성준· 소관위심사 - 행정안전위원회2024.11.05
공직선거법 일부개정법률안
발의 송석준· 소관위접수 - 법제사법위원회2024.11.05
주택임대차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
발의 강득구· 소관위심사 - 정무위원회2024.11.05
대리점거래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
발의 유영하· 소관위심사 - 국회운영위원회2024.11.05
국가인권위원회법 일부개정법률안
발의 박성준· 소관위심사 - 국토교통위원회2024.11.05
수소도시 조성 및 운영에 관한 법률안
발의 홍기원· 소관위심사 - 교육위원회2024.11.05
초·중등교육법 일부개정법률안
발의 문정복· 대안반영폐기 - 보건복지위원회2024.11.05
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
발의 김선민· 소관위심사 - 정무위원회2024.11.05
가맹사업거래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
발의 유영하· 소관위심사 - 국토교통위원회2024.11.05
건축법 일부개정법률안
발의 엄태영· 소관위심사 - 행정안전위원회2024.11.05
전자정부법 일부개정법률안
발의 조승환· 소관위심사 - 법제사법위원회2024.11.05
범죄피해자 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
발의 강득구· 소관위심사 - 정무위원회2024.11.05
대규모유통업에서의 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
발의 유영하· 소관위심사 - 행정안전위원회2024.11.05
지방교부세법 일부개정법률안
발의 용혜인· 소관위접수 - 정무위원회2024.11.05
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
발의 유영하· 대안반영폐기 - 국방위원회2024.11.04
계엄법 일부개정법률안
발의 박선원· 대안반영폐기 - 보건복지위원회2024.11.04
국민연금법 일부개정법률안
발의 김남희· 대안반영폐기 - 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회2024.11.04
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일부개정법률안
발의 정혜경· 소관위심사 - 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회2024.11.04
고용보험 및 산업재해보상보험의 보험료징수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
발의 정혜경· 소관위심사 -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2024.11.04
방송통신위원회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
발의 한민수· 대안반영폐기 - 정무위원회2024.11.04
한국산업은행법 일부개정법률안
발의 권성동· 대안반영폐기 -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2024.11.04
전기통신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
발의 한민수· 대안반영폐기 - 국토교통위원회2024.11.04
건설산업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
발의 복기왕· 소관위심사 - 교육위원회2024.11.04
사립학교법 일부개정법률안
발의 진선미· 원안가결 - 행정안전위원회2024.11.04
지방세법 일부개정법률안
발의 김상욱· 대안반영폐기
자료 출처
22대 의안 전체 · 국회 의안정보시스템
발의 법안과 본회의 표결 결과를 열린국회정보 OpenAPI에서 매일 받아 반영합니다. 현재 누적 22,845건, 최근 반영 2026.11.15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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