INDEX · 22대 발의 법안
법안
발의 → 위원회 심사 → 본회의 표결까지, 모든 단계를 추적합니다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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BILLS 22,845·최근 반영 2026.11.15
법안 처리 단계
- 01INTRO발의
- 02COMMITTEE위원회
- 03JUDICIARY법사위
- 04PLENARY본회의
- 05IN FORCE시행
최근 발의 · 22,845건17,551–17,580 / 22,845
- 외교통일위원회2024.11.06
국제연합 평화유지활동 참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
발의 추미애· 소관위심사 - 국토교통위원회2024.11.06
골재채취법 일부개정법률안
발의 윤영석· 소관위심사 - 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회2024.11.06
대기환경보전법 일부개정법률안
발의 임이자· 소관위심사 - 행정안전위원회2024.11.05
지방자치분권 및 지역균형발전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
발의 김종양· 소관위심사 - 국토교통위원회2024.11.05
교통안전법 일부개정법률안
발의 박성준· 소관위심사 - 교육위원회2024.11.05
지방교육자치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
발의 송석준· 소관위심사 - 국토교통위원회2024.11.05
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
발의 김기현· 소관위심사 - 교육위원회2024.11.05
2024년도 교육위원회 국정감사 결과에 따른 감사원에 대한 감사요구안
· 철회 - 재정경제기획위원회2024.11.05
국가재정법 일부개정법률안
발의 윤종오· 소관위심사 - 행정안전위원회2024.11.05
지진·화산재해대책법 일부개정법률안
발의 김기현· 소관위심사 - 재정경제기획위원회2024.11.05
소득세법 일부개정법률안
발의 전재수· 소관위심사 - 국방위원회2024.11.05
국방·군사시설 사업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
발의 박정· 수정가결 - 재정경제기획위원회2024.11.05
소득세법 일부개정법률안
발의 이원택· 소관위심사 - 보건복지위원회2024.11.05
국민연금법 일부개정법률안
발의 서영교· 대안반영폐기 - 재정경제기획위원회2024.11.05
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
발의 전재수· 소관위심사 - 국회운영위원회2024.11.05
인사청문회법 일부개정법률안
발의 박균택· 소관위심사 - 국회운영위원회2024.11.05
인사청문회법 일부개정법률안
발의 박성준· 소관위심사 - 보건복지위원회2024.11.05
국민영양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
발의 남인순· 소관위심사 -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2024.11.05
방송통신위원회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
발의 김영배· 소관위심사 - 재정경제기획위원회2024.11.05
상속세 및 증여세법 일부개정법률안
발의 박성준· 소관위심사 - 정무위원회2024.11.05
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
발의 유영하· 대안반영폐기 - 보건복지위원회2024.11.05
장애인복지법 일부개정법률안
발의 김기현· 대안반영폐기 - 법제사법위원회2024.11.05
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일부개정법률안
발의 김영배· 소관위심사 - 정무위원회2024.11.05
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
발의 김상훈· 소관위심사 - 외교통일위원회2024.11.05
남북관계 발전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
발의 윤종오· 소관위접수 - 국토교통위원회2024.11.05
주차장법 일부개정법률안
발의 윤영석· 대안반영폐기 - 외교통일위원회2024.11.05
대한민국과 아메리카합중국 간의 상호방위조약 제4조에 의한 시설과 구역 및 대한민국에서의 합중국군대의 지위에 관한 협정 제5조에 대한 특별조치에 관한 대한민국과 미합중국 간의 협정 비준동의안
· 원안가결 - 법제사법위원회2024.11.05
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일부개정법률안
발의 백승아· 소관위심사 - 교육위원회2024.11.05
사립학교교직원 연금법 일부개정법률안
발의 문정복· 소관위심사 - 본회의2024.11.05
국회의원(신영대) 체포동의안
· 부결
자료 출처
22대 의안 전체 · 국회 의안정보시스템
발의 법안과 본회의 표결 결과를 열린국회정보 OpenAPI에서 매일 받아 반영합니다. 현재 누적 22,845건, 최근 반영 2026.11.15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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